정의당, 의원 2명이 임기 나누는 ‘비례대표 순환제’ 도입에 비판론

기득권 내려놓고 다양한 목소리 국회 진출
내부에선 ‘기득권 나눠 먹기’ 프레임 지적

정의당 전국위, 비례대표 선출방안 논의 -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비례대표 선출 방안 승인 등을 위한 전국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이 4·10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확보할 경우 비례대표 후보들이 임기를 2년씩 나눠 수행하는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소수 정당으로서 의원으로 당선된 당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취지라지만, 국민이 정한 4년의 국회의원 임기를 나눠먹기 하려 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전국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비례대표 선출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에 당선된 후보자는 첫 임기 2년을 마친 뒤 다음 순번 후보자에게 의원직을 이어주게 된다. 4년 임기의 의석 1개를 확보해 국회의원 2명이 임기를 절반씩 쪼개 사용하는 식이다. 의원 2명이 한 팀으로 의원직을 수행함으로써 ‘기득권 내려놓기’라는 게 정의당 설명이다. 정의당 측은 “2년 순환제는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나온 오래된 정치개혁 실험”이라며 “노동·녹색·정치적 소수자와 다양한 진보 분야를 대표하는 목소리를 국회에 진출시키고, 공직 진출 기회가 적은 진보정당에 더 많은 정치인을 발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원이 사직하면 비례대표 후보 명부에 있는 후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국회의원의 사직은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동료 의원들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실상 요식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 내부에서는 비판이 제기됐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기득권 내려놓기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것은 오히려 정의당을 기득권 나눠먹기 프레임에 갇히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번 전국위의 결정은 제도를 희화화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실리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은 우리 당에 아무런 이득이 없다. 다른 당 비례 의원들은 국회 적응을 끝내고 3년차 임기를 안정적으로 시작할 때 우리 당 의원들은 1년차 의원으로서 다른 당의 의원들과 기울어진 상태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며 “이 결정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너무나 당혹스럽고 우려스럽다”고 했다.

오승재 정의당 서울시당 성소수자위원회 부위원장도 페이스북에서 “명분도 실리도 없는 안”이라며 “장 의원 표현대로 기득권 나눠먹기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