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비례대표 순환제' 도입…의원 2명이 임기 절반씩 나눠 수행

조재완 기자 2024. 1. 2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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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확보할 경우 비례대표 2명이 임기를 2년씩 나눠 수행하는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전국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비례대표 선출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에 당선된 후보자는 첫 임기 2년을 마친 뒤 다음 순번 후보자에게 의원직을 이어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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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국위원회서 '비례대표 2년 순환제' 의결
'기득권 나눠먹기' 비판도…장혜영 "헌법 희화화"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2차 전국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2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정의당이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확보할 경우 비례대표 2명이 임기를 2년씩 나눠 수행하는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전국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비례대표 선출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에 당선된 후보자는 첫 임기 2년을 마친 뒤 다음 순번 후보자에게 의원직을 이어주게 된다. 4년 임기의 의석 1개를 확보해 국회의원 2명이 임기를 절반씩 쪼개 사용하는 식이다. 의원 2명이 한 팀으로 의원직을 수행함으로써 '기득권 내려놓기'라는 게 정의당 설명이다.

다만 당내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장혜영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득권 내려놓기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것은 오히려 정의당을 기득권 나눠먹기 프레임에 갇히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전국위의 결정은 제도를 희화화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실리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은 우리 당에 아무런 이득이 없다. 다른 당 비례 의원들은 국회 적응을 끝내고 3년차 임기를 안정적으로 시작할 때 우리 당 의원들은 1년차 의원으로서 다른 당의 의원들과 기울어진 상태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며 "이 결정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너무나 당혹스럽고 우려스럽다"고 했다.

오승재 정의당 서울시당 성소수자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러한 주장을 거들었다. 오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명분도 실리도 없는 안"이라며 "장 의원 표현대로 기득권 나눠먹기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런 취지다"라고 꼬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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