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시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 검토”

WP, 익명 관계자 인용 보도
평균 관세율 12%서 5배 상향
집권 1기 이상의 혼란 빠질 수도
미국 경제계서도 우려 목소리
“수십억명 잠재고객 잃는 피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초고액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해당 사안에 대해 정통한 3명의 익명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참모들과 논의해 왔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이 중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평균 12%인데 이를 5배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미국과 세계 경제가 트럼프 집권 1기 때 이상의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싱크탱크 조세재단의 에리카 요크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WP에 “(트럼프 재임 시절인) 2018∼2019년 미·중 무역전쟁이 세계에 큰 피해를 줬는데 60% 관세는 당시 피해를 한참 뛰어넘을 것”이라며 “이는 수 세기 동안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세계 무역 질서를 뒤집고 해체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2018년 불공정 경쟁 등을 이유로 중국산 제품 2200여개에 최고 2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해 미·중 무역전쟁을 일으킨 바 있다.

애덤 포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소장은 60% 관세를 ‘광기’라고 언급하면서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단속으로 중국과 제3국 모두에서 시장 점유율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수십억명의 잠재고객을 잃게 되는 피해를 볼 것”이라는 얘기였다.

고율 관세로 중국산 수입품 가격이 폭등하면 미국서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이어 미국의 세 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으로 전체 무역액의 약 12%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재집권 시 대(對)중국 고율 관세 적용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강력한 대중 정책을 펼치겠다고 예고했고, 최근엔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폐지를 주장했다.

최혜국 대우는 자국 영역으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 상품을 제3국의 상품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는 것이다. 만일 중국을 이 대우 대상에서 제외하면 중국산 수입품의 평균 관세율은 40%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