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대통령 고발…한동훈 사퇴 요구로 ‘중립’ 의무 저버려”

‘윤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 첫 회의…시기는 “조만간”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대통령실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책위 첫 회의에서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뜻임을 전달했다”며 “마포에 김경율 비대위원을 공천하느니 마느니,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국민의힘의 공천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게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관섭 비서실장이 발언하는 내용은 혼자 발언했다면 그것도 더 큰 문제고, 나오는 보도들의 정황상 대통령의 뜻이 있고 지시한 내용”이라며 “고발의 범위는 대통령, 그리고 관계자들”이라고 말했다. 고발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만 기다려달라. 조만간 바로 듣지 않겠냐”고 말했다.

대책위 부위원장인 소병철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당무개입과 공천 관여 수사를 주도했다”며 “지금 벌어지는 관권선거가 중대 위법행위란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관권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지자체장들이 위법행위에 관여하면 조만간 3년쯤 지나면, 아니 그전에라도 전부 실정법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호선 의원은 “헌법상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종사자이며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 신입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 원칙이 대통령만 예외인가”라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 모두가 당무개입과 공천개입 논란을 부인하지 않는데 선관위는 먼 산 바라보듯 수수방관한다”며 “관권선거조장위원회가 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당무개입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한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고 밝히며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