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 플랜B, 野는 갈팡질팡…비례제 개편 앞 셈법 복잡

국힘 “이재명 명확한 입장을” 압박 속 연동형 유지 대비 위성정당 창당 시사

- 민주 병립형 회귀 때 의석 유리하지만
- 개혁공약 파기 부담에 당내 의견 팽팽
- 제3지대는 연동형 요구…수 싸움 치열

4월 총선이 7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아직도 선거제 개편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에 대비해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지금의 잘못된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우리 당으로서 당연히 국민의 뜻에 맞는 의원 구성을 하기 위해서 플랜B가 필요하다”며 위성정당 창당을 시사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내부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개혁신당’ ‘개혁미래당’ 등 제3지대 세력화가 본격화하면서 선거제 유불리를 둘러싼 셈법이 더욱 복잡해졌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놓고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라면서 “이재명 대표는 비례대표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병립형을 선택하게 되면 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지만 선거제도 개혁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게 된다. 민주당 소속 81명의 의원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병립형 퇴행은 비례 몇 석을 더 얻으려다 253개 지역구에서 손해 보는 소탐대실”이라며 “지역구 민주당, 비례 연합으로 연동형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당 지도부를 압박했다.

선거제 개편의 핵심은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의 문제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cap)’을 적용했다. 이는 21대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여야가 선거제 합의에 실패하면 47석 모두 연동형이 적용된다. 거대 양당 입장에서는 병립형 비례대표 방식이 가장 유리하다. 이에 제3지대와 야권 소수 정당들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제3지대의 경우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더욱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권역별 비례제는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 정당 지지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제 3지대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총 의석수를 결정한 뒤 지역구 지역 의석수를 제외한 나머지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