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vs"성장판 자극".. '양날의 검' 전북자치도

◀ 앵 커 ▶ 

333개의 특례로 자치권을 확보한 전북특별자치도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개발에 쓸 '땅'을 확보했다는 점일 겁니다. 

기존법과 제도에 가로막혔던 '전북의 성장판'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인데요, 

동시에 난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어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일이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06년 닻을 올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년 만에, '농지 그린벨트'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부터 모조리 해제했습니다.

개발에 고삐를 푼 지난 18년, 

인구와 생산지표가 개선된 외형적 성장을 이뤄냈지만, 질적 성장과 다소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홍영철 대표 / 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특별자치도라는 게 개발을 위한 시스템이거든요. 쉽게 말해 관광개발이고 부동산 개발인데.. 대부분 관광 쪽 일자리거나 아니면 서비스업 일자리들이기 때문에.."

전북특별자치도의 개발 모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농업진흥지구를 해제해 개발에 나설 수 있는 막강한 법적 권한이 도지사에게 부여된 겁니다.

난개발을 막을 법적 근거는 그러나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반면 지난해 6월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는 조금 다릅니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개발 특례를 부여 받았지만, 제약이 상당합니다.

강원특별법으로 엄격하게 정해진 해제 가능 면적은 4천ha,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또, 해제하더라도 3년 뒤 정부 평가까지 받도록 해 제주와 전북특별법과 달리 난개발 차단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자치도 출범으로 개발의 가능성이 열린 전북의 농업진흥지역은 무려 13만 5,800여ha, 

여의도 땅 160개를 합친 면적보다 넓은 것으로 파악돼 곳곳이 개발 행위로 몸살을 앓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현규 /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장]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지정된 지구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선 특례들을 보완하면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영 기자]

"당장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지자체 입장에서 난개발은 앞선 걱정일 수 있습니다. 다만 막강한 자치권을 무기로 장착한 전북특별자치도의 개발구상에 어떻게 책임성을 담보할지 숙제는 분명해 보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