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태원 특별법'도 거부권 가닥‥이르면 30일 건의

[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방침을 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모레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공식 건의할 방침인데 유족들의 반발을 고려해 별도의 보상 대책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사 유가족들과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 "이른바 독소조항들이 기존의 사법·행정 권한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법이 시행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지난주 관련 부처별로 의견을 모은 결과 "거부"로 입장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오는 30일 한덕수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은 다만 윤 대통령이 "아직 최종 결정을 한 건 아니"라며, 30일 이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유족들의 반발을 우려해 별도의 지원 대책을 함께 고심 중인데,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별도의 참사 추모 공간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충분한 조사가 다 이뤄진 만큼 특조위 중심의 특별법은 유족들에게 도움이 될지 알 수 없다"며, "실질적인 지원책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삼보일배와 오체투지·삭발까지 감내하며 특별법 통과를 요구해 온 유가족들은, 희생자 159명을 상징하는 1만 5천 9백배를 올리며 거듭 호소했습니다.

[이정민/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더 이상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대통령실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민주당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실패한 정권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마저 막는다면 국민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양곡관리법부터 이른바 '쌍특검법'까지 8개의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 행사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포함하면 9개로 늘어납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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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장동준

이용주 기자(tall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66494_365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