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김건희 특검 재표결? 이르면 2월 1일"

'대통령 당무개입' 논란엔 "대통령 권한은 사리 채우기 위한 권력 아냐"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여야 간의 쟁점 사안이 된 쌍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의결 시점을 "빠르면 2월 1일 본회의에서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의장은 28일 오전 한국방송(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쌍특검법 재표결 관련 질문을 듣고 "여야 사이에 그 문제를 두고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렇게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눈, 국민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해당 법안에 대한 재표결 시점이 늦춰질 경우 당내 공천 상황에 따른 이탈표가 생길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김 의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괴한에게 피습을 당한 사건에 대해선 "상대를 적으로 여기로 증오와 배제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SNS 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파되고,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의 폐해로 나타난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특히 그은 배 의원 피습 사건을 두고 "15살 소년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유튜브 등을 통한 팬덤 정치의 확산이 잘못 오염돼서 미친 영향이 아닐까 한다"며 "특히 팬덤은 단순화되니 그런 나쁜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또 대통령실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로 시작된 윤-한 갈등, 당무개입 논란 등에 대해선 "대통령은 여당에서 선출이 되니깐 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스스로를 절제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이나 국회가 행사하는 권한은 자기 개인을 위한 사욕을 차리기 위한 게 아니"라며 "사욕을 차리는 권력은 독점할수록 강해지겠지만 이 권력은 민생을 해결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행사하는 게 옳으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법 적용 유예를 둘러싼 여야 간의 재논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재논의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크다"며 "2월 1일 본회의까지 조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앞서 지난 26일 본회의 전까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의 적용 시점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두고 협상을 진행했으나, 양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법안 상정이 무산됐다.

김 의장은 해당 문제와 관련 "정부와 여야 사이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 사이에 조정이 안 되고 있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재논의를 통한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노동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기구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만들 거냐는 게 협의가 되면 이 문제는 풀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