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로 가닥

유가족 배상·지원 강화 검토
민주 "국민 분노 하늘 찌를것"

22일 오후 서울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협의회가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며 1만5900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일명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이 무산되면 국민적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 안건을 상정해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된 뒤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관련법에 따라 다음달 3일까지 법안을 공포할지 재의요구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관계부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재의요구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단독 처리된 점과 이태원 참사 조사위원회가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는 점, 조사위원 추천권이 야당에 집중돼 있어 편파조사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 독소조항을 갖고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배상과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또 유족들이 희망하는 참사 추모 공간 설치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가 여론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배상과 지원에 무게를 두겠다는 방책으로 해석된다.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 시민들은 앞서 지난 2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앞에서 이태원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1만5900배를 한 바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되자 반발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데 실패한 정권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마저 막는다면 국민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무책임으로 일관하던 윤석열 정권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