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수은법 개정 안돼… 폴란드 방산수출 차질

기재위원회서 반년 넘게 표류
무기 수출 계약 무산·축소 위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도 답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4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실에서 열리는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표심과 직결된 법안 처리에만 골몰하면서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 입법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과 같은 여야 텃밭의 표심과 직결된 법안 처리에는 의기투합하면서도, 방산 수출 활성화 등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들을 두고는 셈법을 달리하며 대치만 반복하고 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기다리는 법안은 수백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임기가 넉 달 밖에 남지 않았지만 민생 법안들이 줄줄이 표류하며 폐기될 위기에 처한 셈이다. 여야가 중점 법안 처리를 위해 꾸린 '2+2 민생 협의체'도 지난달 26일 회의로 활동이 중단됐다.

수출입은행법 등 경제 법안은 여야가 일정 수준 공감대를 형성했는데도 정쟁에 밀려 진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방산 수출 금융 지원 등을 위해 정책지원금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반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그 사이 폴란드와 맺은 30조원 규모 무기 수출 계약이 무산 또는 축소될 위기에 놓였다는 게 정부·여당의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정성호·양기대 의원이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 대형 방산업체에 특혜를 몰아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제동이 걸렸다.

핵연료 저장 시설 설치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도 답보 상태다. 여야 모두 법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용량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전 수명 연장을 고려해 용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원전 설계 수명이 끝나면 용량을 늘릴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여야 간 '네 탓 공방' 속에 불발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 법안은 여전히 방치된 상태다.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유예안 통과를 호소했다. 그러나 다수당인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우선 설치 조건을 고수해 1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일정인 2월 1일에도 법안은 빛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지목했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 간 극적 합의 가능성이 엿보여 주목된다. 앞서 정부·여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개정 논의는 공전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이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개정안 처리가 힘을 받는 분위기다. 국민의힘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