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태원 참사’ 배상 최대한 앞당긴다

조영민 2024. 1. 2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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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조기 배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1심 재판에서라도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면, 바로 배상을 추진하는 방안입니다.

조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상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나 소방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한 형사 재판 1심에서 정부 책임이 인정되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기다리지 않고 국가 차원의 손해 배상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런 방안을 포함한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방안을 모레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빠른 배상을 포함해 유가족과 피해자의 아픔을 위로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 공간 마련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하지만 야당 주도로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수사권한 등이 헌법과 법률에 안 맞는 부분이 뚜렷하다"라며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움직임에 대해 비판 수위를 끌어 올렸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오로지 자기 가족과 측근만을 위할 뿐 국민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습니까?"

또 거부권 행사로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거라고 특별법 수용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박희현
영상편집 : 김민정

조영민 기자 y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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