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발생한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자들에게 상가당 500만원이 긴급 지급되고 국세·지방세가 감면되는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지원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서천시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거나 어려울 경우 이에 준해 피해자를 지원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지원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2일 불이 난 서천특화시장 모습. 연합뉴스
피해 상인에게는 세제·금융, 보험료·생활 요금 등 38개 항목을 지원한다. 먼저 피해상가당 긴급재해구호비 200만원,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비 300만원 등 500만원을 긴급 지원했다.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생계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성금을 모금한다.
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존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 유예, 국세·지방세 감면이나 납세 유예 등을 추진한다. 국민건강보험료는 경감하고 도시가스·전기·통신·상하수도 요금 등은 감면한다.
행안부는 다른 재난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지자체가 스스로 피해를 복구할 여력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해 서천시장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하지 않고 그에 준하는 지원안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 25일 행안부는 잔해물 철거 등 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