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울산선거 재수사’ 본격화 시기 고심

총선 앞두고 정치적 해석 경계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가능성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한 검찰이 수사 본격화 시기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총선이 70여일 남은 상황에서 수사를 끌 경우 자칫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는 만큼, 재수사 초기 단계부터 수사력을 집중해 신속한 진상 규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관련 수사·공판 기록과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관여했는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대통령 비서실 차원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시 당내 경쟁자인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매수하려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의 경우 ‘하명 수사 개입’ 여부도 재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지난 수사에서 찾지 못했던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물증이나 핵심적인 진술의 확보 여부가 재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만간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수사 당시인 2020년 1월 검찰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청와대의 거부로 아무런 자료도 확보하지 못한 바 있다. 검찰이 목표로 했던 균형발전비서관실의 생산 문건, 청와대에 보고된 경찰의 수사 보고서 등은 현재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

재판 과정에서 새로 나온 진술 또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임 전 최고위원의 최측근이자 민주당 울주군 지역위원장을 지낸 주모씨는 2022년 12월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임 전 최고위원이 ‘임 전 실장이 자리가 다 얘기됐으니 출마를 접어 주면 좋겠다더라’고 말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본격적인 수사 재개에 대해서는 검찰도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4월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정부 주요 인사를 겨냥한 수사가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어서다. 재수사 대상인 임 전 실장은 총선 출마를 선언했고, 조 전 장관 역시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선거를 앞둔 수사 대상자들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서울고검이 지난 18일 송 전 시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50일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하는 등 신속한 수사 의지를 보인 만큼, 수사팀 역시 수사를 서두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