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남남갈등 극복해야 통일 가까워진다

박준규 안민정책포럼 청년분과위원

2024년은 세계가 요동치는 해가 될 것이다. 영국 언론 가디언은 올해 전 세계 40개 국가에서 전국 단위 선거가 진행된다고 정리했다. 경제, 전쟁, 기술, 패권이 복잡하게 얽힌 현대 세계정세 구도 속에서 각국은 자국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북한 역시 이 흐름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다. 한미일· 북중러 구도 속에서 체제 유지를 위한 외교적 입지와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연초부터 거세게 움직이고 있다. 총선 전까지 더욱 도발이 거세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자극했을 때, 대한민국 내에서 정파 간의 끝없는 갈등이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사회 분열을 초래해 체제 경쟁과 북한 내부 체제 유지에 있어 우위를 점하고 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북한 수뇌부가 발표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당, 정치에 대한 지나치게 세밀한 언행들을 분석하면 그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북한 관련 문제들의 원인을 우리에게서 찾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남한은 선거철만 되면 '북풍'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보수 진영이 북한 수뇌부와 내통해 반공 정서를 자극해 득을 취한다는 뜻을 가진 단어다.

비평화, 북한의 무력 도발 등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나쁜 집단'으로 형상화 시키려 하거나, 여전히 거론되는 주사파와 남북한 정부의 정통성 논란은 국가의 존속에 직결되는 요소들을 우리의 시야에서 흐릿하게 지워버렸다. 우리는 늘 휘둘리며, 남북 문제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및 안보 불감증과 같은 '북한 내성'을 키워왔다.

대한민국의 북한 관련 갈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막연함과 불확실성으로 점철되어 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국민 여론은 그 어느 안건보다 큰 파장을 일으킨다. 낭만적 통일 논의는 앞서지만 정작 조선노동당과 3대 세습 체제의 뿌리와 특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하다. 북한 수뇌부의 모든 것은, 어쩔 수 없이 체제 존속을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3대째 축적해 온 북한 전체의 모든 시스템과 행위들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체제 유지를 위해 주민 개개인을 단위로 나누어 감시하고 보고하게 하는 체제, 그 속에서 '처벌'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반인륜적 만행과 북한 내부의 여성, 아동 등의 수많은 심각한 인권 상황, 비핵화, 북한의 국제사회 속 신뢰도와 대남 도발 패턴 및 남북 합의 이행에 대한 결과를 보자.

북한 정권의 주민에 대한 조직적 집단 분류는 한국전쟁 이후 김일성 전후 복구 시기에 시작되었다. 이러한 체제 구조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북한 인권 개선과 비핵화는 곧 정권의 종말을 요구하는 것임을 김정은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다. 그 속에서 협상을 통한 민족 통일 논의가 유효한지 전략적 고찰이 필요하다.

요동치는 국제사회와 흔들리는 내부 체제 유지를 위해 더욱 도발할 것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국민 여론 분열은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국가 안위에 있어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북의 도발에 무감각하지만 미 전문가들이 경고했다. 궁지에 몰린 권력자 1인의 의지가 역사를 바꿀 수 있다. 남남갈등을 극복하고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우리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협상을 하거나 이전처럼 우리의 안전과 협상을 맞바꿀 수는 없다. 갖춘 후에 통일, 교류를 논해도 늦지 않는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걸어본다. 국가의 존속과 직결된 안건인 만큼 행정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부 등 범국가 차원에서 그 과정을 위해 한반도 통일 분야 네트워크, 플랫폼, 인재 양성 국가 시스템화에 청년들과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