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예타 면제

예비타당성조사는 철도나 도로, 공항같은 대규모 사업에 대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로 1999년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경쟁적으로 예타 면제 SOC 사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6조 원 규모 철도 사업입니다.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는 등 여야가 꿍짝이 딱 맞았습니다.

이 노래처럼요.

[네박자(송대관)]
"쿵짝 쿵짝 쿵짜자 쿵짝 네박자 속에"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13조 4900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된 예타 면제 사업입니다.

이 역시 PK 민심을 얻으려는 여야의 속내가 드러납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도 2조 6천억짜리 사업입니다.

이들 3개 사업에만 최소 22조 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는거죠.

아참, 우리나라에 공항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15개입니다.

인천·제주·김해·김포 등 4곳을 제외한 11곳이 적자지만, 10곳이 추가로 건설되고 있거나 검토되고 있다죠.

달빛철도특별법.

대구에서 광주까지 물동량이 얼마나 되길래, 철도를 놓으면서 예타도 안 합니까.

은하철도999라도 됩니까.

[은하철도999]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우주 정거장에 햇빛이 쏟아지네."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1195조 8천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1%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출생 문제 매우 심각하죠?

미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공항 만든다고, 철도 깐다고, 지하로 고속도로 판다고 빚을 저렇게 늘리면 누가 갚나요?

오늘은 누리꾼들의 반응으로 앵커 브리핑 마칩니다.

베네수엘라로 가는 길(lsjj****)
후손들은 거지신세 면할 수 없다.(sang****)
나라 말아먹는 포퓰리즘(hy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