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혼란·담당부서 인력난 우려에도… 여야는 ‘산업안전청 설립’ 놓고 공방만 ['50인 미만' 중처법 시행 이후]

文정부 때 추진했다 무산된 조직
야당서 유예 협상 조건으로 제시
2월 1일 본회의 ‘추가 유예’ 난망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 속에 여야의 보완 입법 논의가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신설을 두고 충돌하는 모습이다. 문재인정부가 설립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조직을 야당이 협상 조건으로 꺼낸 것인데 정부여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산안청은 문재인정부가 중대재해법 제정과 함께 고용노동부 산하에 설립을 추진했던 조직이다. 고용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2018년 산안청 설립을 추진했고, 2020년 7월 산안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다음날인 28일 경기도 고양시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정부의 재해 대책이 지나치게 처벌 중심이란 우려 속에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무산됐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은 근로감독권을 지자체와 공유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근로감독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현장 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산안청이 추진 동력을 잃자 정부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둔 2021년 7월 고용부의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산안본부)로 승격하고 인력과 업무를 확대했다. 당시 고용부는 2023년까지 산안본부를 산안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화하지 못했다.

이후 정부가 중대재해 관리를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는 형태로 개편하면서 산안청 설립 추진은 힘을 얻지 못했다. 더구나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을 목전에 두고 산안청 설립을 공론화하면서 애당초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오히려 산안청 설립보다는 중대재해 담당 부서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라는 목소리도 높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으로 수사 대상이 기존보다 2.4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수사 인력은 133명으로 10명 증원하는 데 그쳤다. 수사에서 판결까지 평균 1년 5개월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과 인력난에 따른 업무 적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산안청을 만들면 수사하고 감독하는 것”이라며 “예방에 중점을 둔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맞지 않는 데다, 2년 동안 논의가 없었는데 (전면 시행) 열흘 전에 공론화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에 재차 유예 논의 재개를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현장만 바라봐 주시길 바란다”며 “중대재해법 유예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 대표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자는 것이 아니라 미처 준비하지 못한 기업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줘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일찍부터 내건 전제조건에 대한 여당의 입장부터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 당 원칙은 분명하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 조건을 이행하겠단 약속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무작정 협조하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지금은 정부를 설득해 산안청 설치 등에 대한 계획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권구성·김나현·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