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선거제’ 간보기 그만하고 입장 정해 밝혀라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관련 정치개혁공동행동-진보4당 연석회의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 간보기가 한없이 계속되고 있다. 총선 투표일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도 정리된 당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현행 준연동형 유지, 정반대인 병립형 회귀, 위성정당이나 다름없는 비례연합정당 참여 등을 검토한다더니, 이젠 또 ‘권역별 병립형’ 채택을 고민 중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갈팡질팡이다. 민주당이 입장을 정하지 않으니 여야 협상도 진전이 없다. 유권자는 안중에 없는 행태다.

민주당이 이러는 것은 과도한 손익계산 때문이다. 애초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위성정당 없는 준연동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위성정당 난립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만큼 부작용 해소를 약속한 것이다. ‘준연동형 유지-위성정당 방지법 제정’ 논의가 구체적 대안으로 힘을 얻었고, 실제 법안 발의까지 이뤄졌다. 한 데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는 이 대표의 한마디가 민주당을 혼돈의 늪으로 몰아넣었다. 대의를 따르자니 패배가 겁나고, 의석을 챙기자니 비판이 두려워 망설이며 시간만 흘려보낸 것이다.

요즘 민주당 지도부가 무게를 싣고 있다는 권역별 병립형은 사실상 2016년 총선 당시 제도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차이라면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소수 정당에 최소 의석을 보장하겠다는 정도다. 다수 의석은 국민의힘과 나눠 갖고, 연동형 포기에 따를 비판은 소수 정당 배려를 명분으로 모면해보겠다는 심산이다. 국민의힘이 바로 긍정적 반응을 보인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비례제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누더기이고, 개악일 뿐이다. 어느 국민이 잘한 일이라고 박수를 치겠나. 민주당 의원의 절반가량인 80여명이 지난 26일 “병립형 퇴행은 소탐대실”이라고 반발한 것만 봐도 정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번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다음달 1일로 잡혀 있다. 여야 모두 마지노선이라 생각하고 선거법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자칫 입법 실패로 또다시 위성정당이 난립하는 참상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약삭빠른 국민의힘은 벌써 현행 준연동형 유지를 전제로 위성정당 창당 준비까지 시작한 상황이다. 선거구 획정도 비례제 논의와 맞물려 여태 결말이 안 나고 있다. ‘1년 전 획정’이란 법정 시한을 훌쩍 넘겼다. 더 이상 미룬다면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특히 상황이 여기까지 온 데는 민주당과 이 대표 책임이 크다. 계산기는 그만 두드리고, 당의 입장을 밝혀야 할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