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모레 국무회의 상정될 듯...尹, 거부권 전망

정부가 모레(30일)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이른바 거부권 건의안을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건의가 결정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한다면, 취임 이후 5번째 거부권 행사 사례가 됩니다.

윤 대통령은 특별법에 담긴 특별조사위가 야당 편향적으로 꾸려질 수 있고,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이 처리되는 등 문제가 적잖다고 보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와 별도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관련 재판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전에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고, 윤 대통령은 그로부터 15일 이내인 이번 주 토요일까지 법안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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