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제 오락가락…유권자 혼란 언제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8일 논평을 통해 "선거제 개편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제로 가야 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면서 "표 득실 계산기만 두들기는 게 능사는 아니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손에는 준연동형, 다른 한 손에는 병립형을 쥐고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총선 선거일은 7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들 혼란과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다. 논란의 소지가 많은 법안들을 처리할 때 다른 정당들 주장이 어떻든 아랑곳하지 않기 일쑤였다. 그런 정당이 선거제에 대해서는 뜸만 들이고 입장을 못 내고 있다.

급기야 지난 26일 준연동형을 지지하는 위원들 80명이 성명을 발표하는 등 당내 의견이 양분되는 모양새다. 절반은 준동형을, 나머지 절반은 병립형으로 기울어 있음을 엿보게 한다. 수도권 지역구의 이수진의원 경우는 오전에 성명 발표 명단에 들어있었는데 오후에는 병립형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일도 있었다. 민주당 의원조차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촌극이 아니고 무엇인가.

민주당 딜레마를 모르지는 않는다. 준연동형을 유지하면 명분은 건질 수 있지만 의석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제3 지대에 나와있는 신당들의 약진 정도에 따라 준연동 의석을 공략하기 여의치 않을 수 있다.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하는 것도 간단치 않은 문제다. 만들면 자기부정이고 안 만들면 원내 1당 희망이 조각날 수 있다. 당 지도부가 준연동형을 꺼릴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남은 선택지는 병립형이다. 당 안팎의 반발이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실리를 취할 수 있는 방식이다. 특히 권역별 병립형이면 민주당도 나쁘지 않은 카드일 수 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런 현실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마냥 허송세월해봐야 아무런 실익이 없다. 오히려 당내 이견만 첨예하게 분출되는 상황이 강화될 뿐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비례제 '결정장애'로 인해 애먼 유권자들이 불편을 보게 되는 한편, 정치신인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이 깊어지고 있다. 이게 최선인지 묻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