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도 지하화 무한 경쟁, '기회이자 위기'의 대전

대전 도심 구간 경부·호남선 지하화 검토구간 위치도. 사진=대전시 제공

정부가 전국 6대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민간 개발을 통한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 사업은 대도시의 도심을 양분하는 지상 철도를 지하에 새로 건설하고, 기존의 철도 부지와 인접 지역을 고밀도·복합 개발하는 방식이다. 철도 지하화 재원은 사업시행자의 채권 발행으로 먼저 조달하고, 상부 개발이익으로 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철도 지하화는 천문학적인 사업 비용을 고려할 때 민자사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부·호남선 대전 도심 통과 구간을 포함해 전국 6대 특·광역시의 철도 지하화에는 수 십조 원이 필요하다. 한정된 국비를 쪼개 투입하는 방식으로는 완공 시기를 기약할 수 없다. 이에 비해 민간 개발은 국비가 단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사업대상 노선 선정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3월 전국을 대상으로 지하화 노선·구간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6월까지는 도시철도 지하망 구상 및 지하 통합역사 마스터플랜 용역에 들어간다. 오는 9월까지는 20대 대선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제안을 받아 연말까지 계획의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한다는 것이다.

대전은 앞으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등 대도시와 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하지만 대전은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 토지 비용이 저렴하고 도심 밀도도 낮은 편이다. 개발 구역도 경부선 13km, 호남선 11km, 대전선 2.8km 등 총 26.8km로 광범위하다 보니 경부·호남선 대전 구간의 추정 사업비는 6조 5000억 원으로 인천 4조 7000억 원과 부산 2조 5000억 원에 비해 훨씬 많은 편이다. 그만큼 민간의 투자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사업을 발표하면서 서울, 대구, 부산을 상부 개발 지역으로 예시한 것도 개운치 않다.

대전 입장에서 철도 지하화 사업은 '기회이자 위기'일 수 있다. 대전 도심을 3등분 하고 있는 철도를 걷어내는 일이야 말로 대전의 미래 100년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전시는 치밀한 계획과 전략으로 다른 도시와의 생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