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충청권 메가시티'…지방시대 실현 기폭제 될까

7월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예고…관련 규약 제정안 행정예고
도로·교통·산업·문화 등 초광역 협력, 국가 혁신성장 거점 전망

지난해 1월 31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출범식 모습. 사진=충남도 제공

대전과 세종, 충남·북 등 4개 시·도를 초광역단위로 묶는 '충청권 메가시티'가 본격 가동된다.

역대 첫 지방정부연합 탄생으로 충청권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 균형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메가시티의 성공을 위해선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선결 과제다.

28일 충청권 4개 시·도에 따르면 오는 7월 (가칭)충청지방정부연합이 출범한다. 충청지방정부연합은 4개 지자체가 공동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지방자치단체다.

충청지방정부연합은 역대 첫 공식적인 '메가시티'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수도권 메가시티 등 지자체 간 통합 논의는 계속 있었지만 공식 기구 출범까지 이어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앞서 4개 지자체는 지난해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을 만들었다. 추진단은 특별지자체 기본·발전계획 수립, 협력사업·관장사무 발굴 등 여러 활동을 통해 충청지방정부연합의 초석을 다졌다. 또 4개 자치단체장·의회 의장은 지난해 11월 충청지방정부연합의 기본 규범 역할을 할 규약에 합의했다. 이 규약안은 내달 15일까지 행정 예고된 뒤 주민 수렴과 각 시·도의회 의결,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고시될 예정이다.

규약안에는 충청지방정부연합의 목적, 명칭, 구성, 관할구역, 연합의회 의원 구성 등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기본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도로·철도망, 바이오산업·R&D, 관광, 자연생태계, 지역인재·기업 등 다양한 초광역적 공동 사무가 명시돼 있으며, 연합의 장은 소관 사무 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해놨다.

연합의회의 경우 시·도별 4명 총 16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경비는 구성단체의 분담금과 사용료, 사업 수입, 국가 보조금 등으로 충당된다.

추진단은 규약 제정에 이어 연합사무소 설치, 연합 예산 편성·금고 지정 등 충청지방정부연합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진행할 방침이다.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으로 중부권이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국가 혁신성장의 거점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4개 지자체의 경우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성장에 따른 인구 유입 효과, 각종 규제를 뛰어넘은 행정 효율로 타 지방 권역 대비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빼놓을 수 없는 기대효과다.

일각에서는 메가시티가 원활하게 구축·운영되기 위해선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지방 재원으로 충당하기엔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아무리 지방정부를 출범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초기엔 중앙의 대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고, 4개 지자체가 서울·수도권 규모의 엄청난 재정을 갖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라며 "가령 정부가 지자체를 지원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항목에 충청 메가시티를 포함시켜 공식적으로 재정을 뒷받침해준다면 지방정부연합이 훨씬 수월하게 안착해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