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지역균형발전 위해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돼야

대세연, '정부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대응 방안' 발간
지역주도 전략 수립·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등 선제 대응
기회발전특구 공동 대응·대선 지역공약 공동 대응 TF구성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적 격차 해소와 지역 낙후도 개선을 위해선 지역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대전세종연구원 '정부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30년 안에 전국 228개 시·군·구 중 39%(89개)가 소멸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현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추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발맞춰 대전·세종시 주도의 선제적 대응 방안을 수립, 충청권 신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산업경쟁력 확보와 대기업 본사 충청권 이전 등을 통해 지역 상생형 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예시가 일본 사례다. 이미 일본에서는 1960년대부터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 정부 관련 기관 일부를 지방 도시로 이전시키거나 도교 23구 내에 있는 사립 대학의 정원 증가를 10년간 허용하지 않는 법령을 제정하는 등 일본 전체의 활력 향상과 각 지역의 특징을 실린 자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조성 중이다.

보고서는 '충청권 메가시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광역생활경제권 형성을 위해 광역철도, 도로망, 물류, 유통망 등을 구축,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권 거점 도시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충청권 기회발전특구 공동 대응 TF와 대전·세종 대선 지역공약 공동 대응 TF 구성 등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대전의 첨단국방산업, 도심항공모빌리티, 바이오, ICT 융합기술과 세종의 미래모빌리티, 스마트헬스케어, 소재부품산업 등 전략 사업을 연계해 산업 시너지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전 나노·반도체·우주항공 △천안 미래모빌리티·반도체 △오송 철도클러스터 △홍성(내포신도시) 수소·미래차·2차 전지 등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를 연계 활용, 공동 기회발전특구 조성도 제안했다. 또, 대전이 4차 산업 특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충청권이 공동 대응하는 한편, 대전·세종·충남·충북을 연계하는 광역교통망 구축과 충청권 지역은행 설립도 공동 과제로 뽑았다.

연구원은 "지방의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적 격차 해소와 지역 낙후도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지역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며 "산업 육성, 인프라조성,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해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선 초광역 협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