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종합계획 착수하는 철도 지하화…대전 호남·경부선 구간, 수도권과 패키지로 개발되나

국토교통부가 대전 호남·경부선 등 철도 지하화 사업의 완결성을 따져 올해 안으로 '1호 선도사업'을 공개한다.

수조 원의 사업비를 필요로 하는 철도 지하화 사업 재원 확보 방안도 공개된 가운데 선도사업 지정과 사업성 확보 등을 둘러싼 지자체의 신경전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최근 교통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도심지 철도 지하화 사업을 둘러싼 세부적인 일정과 계획을 발표했다.

철도 지하화는 지상 철도를 지하로 옮겨 철도로 끊긴 도심을 연결하고 상부엔 공동주택이나 공원, 유통공간 등 용지 개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오는 3월 지하화 노선 및 구간, 상부 개발 구상,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 등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대상 노선은 대전 경부·호남선 구간과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이 꼽힌다.

또 신규 역사 조성과 시·종착역 재배치 등의 철도망 재편 검토와 관련, 오는 6월 도심철도 지하망 구상 마스터플랜 용역도 본격화한다.

국토부는 사업성과 균형발전 등을 종합 고려해 오는 2025년 12월 최종 노선을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올해 안으로 1호 선도 사업이 공개되는 만큼 지자체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

국토부는 오는 12월쯤 그동안 제안된 지하화 사업 중 높은 완결성을 지닌 구간을 선도사업으로 지정한다.

선정 구간은 종합계획 수립보다 한발 앞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최소 1-2년의 준비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대전시는 타 지자체와 달리 3분할 단절돼 있는 도심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선도사업 지정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사업성 확보 방안도 언급됐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현재까지 약속된 국비 지원이 없어 용지 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대전 호남·경부선 지하화 구간의 사업비만 6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사실상 비싼 땅값의 수도권이나 부산을 제외하고 대전 등 비수도권 땅값으론 자금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국토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짝지어 이른바 패키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지하화 구간을 개발한 뒤 남은 개발이익을 비수도권 공사비에 지원하는 식이다.

다만 잔여 개발이익이 비수도권 지하화 사업의 공사 비용을 넉넉하게 충당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반발이 뒤따르거나 사업에 뛰어드는 업체의 적극성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업계 전반이 불황을 겪고 있는데 수도권-비수도권 패키지 개발에 참여할 업체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비 지원이라도 이뤄지면 모를까 현재까지는 리스크가 커 보인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