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내부서 급제동 걸린 전기료 할인

정부 취약층 365만가구 할인
부채늪 한전에 떠넘기자 반발
사외이사 “전력기금 활용을”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넘기는 전기요금 할인 정책을 두고 한전 이사회 일부 이사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인하가 필요한건 맞지만 부채 200조원, 부채비율 560%의 한전이 모든 부담을 안는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외이사들의 상장사 감시·견제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상황에서 한전 이사회가 주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식 문제제기에 나선 만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도 가만히 있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28일 매일경제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한전은 지난 15일 전남 나주 소재 본사에서 올해 첫 이사회를 열었다. 이사회 하루 전인 14일에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설 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발표한 ‘취약계층 365만가구 전기요금 동결’을 위한 한전 내부 규정 개정안이 유일한 안건이었다.

고위당정에서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이상 가구를 비롯한 취약층 전기요금 인상을 유예해 주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주택용 전기요금이 kWh당 21.1원 올랐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취약층은 2022년 수준에서 동결한다는 내용이다.

결정은 정부에서 했지만 이행은 한전의 몫이다. 문제는 45조원의 누적적자로 사채발행한도가 부족해 자산을 매각하고 자회사에서 이례적으로 중간배당까지 받은 한전이 취약층 전기요금 동결로 2889억원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점이다. 한전은 작년에도 1860억원을 부담했다.

이에 한전 이사 일부가 이사회에서 한전이 전적으로 전기요금 할인 부담을 떠안아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매일경제가 확보한 당시 이사회 의사록에도 모 이사가 “취약계층 지원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 마련을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력기금은 정부가 전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 중 3.7%를 일괄적으로 떼서 조성한다. 전기사업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전력기금은 전력수요 관리, 원전주변지역 지원, 보편적 전기공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산업부가 시행령만 바꾸면 법 개정 없이도 전력기금을 활용해 취약층 전기료 지원이 가능하다.

대한전기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취약층 전기요금 지원은 일종의 복지혜택이기 때문에 전력기금 재원 상황을 고려해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