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보완 '개원쿼터제' 희비 교차

의대 증원 보완책 '지역의사제' 이어 개원쿼터제 도입 목소리
충청권 수련병원 전공의 공백, 전문의 사직도…개원가 활기
"지역별 기관 수 ·진료과목 제한"에 "직업 선택 자유 침해" 반박도

무분별한 개원을 방지하는 '개원쿼터제'가 의과대학 증원 보완책으로 제시되면서 향후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중증진료를 전담하는 수련병원에 머물게 하는 장치로서 지역 필수의료 개선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다.

일각에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라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

정부가 최근 설 연휴(2월 9-12일)를 전후, 2025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의대 증원 발표를 예고하자, 보건의료노조 측은 이를 뒷받침할 제도를 추가 제시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최근 '개원쿼터제'를 의대 증원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개원쿼터제는 개원에 필요한 자격이나 지역에 개설 수, 진료과목을 제한하는 게 주요 골자다.

특정 지역에 개원 가능한 병·의원 수나 진료과목을 제한하고, 5년간 대형병원에서 근무해야 개원 자격을 주는 식이다. 개원 가능 병·의원 및 진료과목 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 의료상황을 조사해 결정한다.

처우 등의 문제로 의사들이 수련병원이 아닌 개원가로 쏠리는 현상을 완화, 지방의 중증·필수의료 공백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 충청권 수련병원과 개원가는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올 상반기 전공의 모집을 마친 지역 수련병원들은 대부분의 필수진료과목의 공석을 채우지 못했다. 특히 인기과에서 탈락한 지원자에게 2지망을 열어주고 추가 모집까지 진행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여기에 전문의 사직도 잇따르면서 심각성이 더해졌다.

지역 수련병원의 최근 2년간 사직한 필수진료과목 전문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충남대병원 11명(소아과 7명·흉부외과 2명·외과 2명)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1명(외과) △대전을지대병원 5명(외과 3명·소아과 2명) △충북대병원 1명(소아과) 등이 병원을 떠났다.

개원의 보다 낮은 급여에 비해 강도 높은 근무 환경이 원인으로 분석이다.

반면 개원가는 신규 개설이 이어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 데이터를 보면, 대전지역 의원 수는 지난 2021년 1103곳에서 1114곳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충남은 1090에서 1108곳으로, 충북도 915곳에서 936곳으로 증가했다.

대전충남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의료는 공공재로 지역의 필수의료 대응을 위한 제한은 허용돼야 한다"며 "개원쿼터제는 수련병원에 전공의와 전문의를 머물도록 유도, 지역 필수의료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1차 의료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영일 대전시의사회 회장은 "자유권 침해는 물론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1차 의료 체계가 약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제안"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