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보다 돌봄 필요한 환자도 요양원 아닌 요양병원 몰린다

전체 입원 14%가 간병 목적

◆ 요양병원 대해부 ◆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주로 요양시설에서 수용하는 대부분의 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독특하게도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이 입원 환자의 치료와 돌봄을 동시에 담당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비슷한 듯 보이지만 역할이 분명히 다르다. 쉽게 말해 요양병원은 의료를, 요양원은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당초 설립 취지다.

요양원 입소 자격 요건인 장기요양 1·2등급 노인들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들이 돌봄을 위해 요양병원에 머무는 경우도 많다. 요양병원이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상당수 요양병원은 의료적 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하는 환자들로 운영된다. 요양병원 환자는 의료 필요도에 따라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선택입원군으로 나뉜다. 선택입원군은 주로 간병 필요 등에 의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이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환자는 전체 입원 환자(51만3604명)의 14%에 이른다. 전국적으로 9곳의 요양병원은 선택입원군 환자 비중이 100%에 이르렀다.

특히 요양병원의 선택입원군 환자 전체 진료비 역시 2019년 3702억원에서 2022년 4178억원으로 3년 새 13% 증가했다.

[김정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