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또 미사일 발사…높아지는 도발수위 정치권은 대비됐나 [사설]

북한이 28일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해상에서 여러 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다. 나흘 전인 지난 24일에는 서해에서 쐈는데, 이번에는 동해에서 발사했다. 발사 위치가 잠수함을 건조하는 신포조선소 근처여서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올해 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 포격에 이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북의 도발이 단발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더 큰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월 한국의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바다. 새해 들어 한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이라고 규정하며 긴장 수위를 끌어올려왔다. 하지만 말폭탄을 넘어 실질적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와 군은 북의 무력도발에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보태세를 갖춰야 한다.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미국 민간 전문가들은 1월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잦은 전쟁 언급이 허세가 아닐 수 있다"며 '한반도 전쟁설'을 제기했다. 이어 미국 정부 당국자들도 "김정은이 앞으로 몇 달 내 한국에 대해 모종의 치명적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도발 시 강력한 응징을 천명해왔는데, 우발적 무력 충돌과 확전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지난 26~27일 방콕에서 열린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회동에서 미국이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촉구한 것은 주목을 끈다. 북한의 핵무장과 무력도발이 중국에 이득 될 게 없다. 우리 정부도 중국이 대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 행태를 보면 이런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당 회의에서 '우리 북한'이라는 표현과 함께 '김정일·김일성 부자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물의를 일으켰다. '대사변' 운운하며 위협하는 김정은을 두둔하다니 어느 나라 야당 대표인지 의심스럽다. 정부와 정치권이 뭉쳐 북의 도발 의지를 꺾어야 할 마당에 기가 막힌 일이다. 이런 정치권이다 보니 북한도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