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골든타임 남았다" 野 "추가협의 가능"...중대재해법 처리 가능성은

[the300]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1일 본회의 앞두고 여야 재협상 나설 듯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9. /사진=뉴시스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여당이 유예 적용해 줄 것을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일지 모를 오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호소인데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 골든타임은 남아있다"며 "1일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머리 숙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대해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놓고 협상을 이어왔다. 여당이 유예 대상 사업장 규모를 25·30인 미만으로, 유예 기간도 1년으로 줄이는 조정안을 냈지만 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을 요구하면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25일 본회의는 이 법안을 상정도 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정부·여당은 오는 1일에라도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단 입장이다. 임 의원은 "민주당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현장만 바라봐주시기를 바란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근로자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대재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은 국민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나라 전체 기업 종사자의 81%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다. 실제 영세·중소기업의 대표이사는 기업 경영의 모든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만약 중대재해가 발생해 처벌을 받거나 처벌 우려로 사업을 포기한다면 이로 인한 일자리 상실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1.25. /사진=뉴시스

임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일 본회의에서 적용 유예되는 게 가능하다고 보는가'란 질문에 "불가능이란 건 없다. 민주당에서 결심만 하면 못할 게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정부여당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야당의 지적엔 "83만개 사업장을 2년 동안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며 "2년을 (추가로) 유예시켜주면 속도를 내서 하겠다는 거 아니겠나"라고 했다. 그는 "갑자기 일요일에 (지역구인) 상주에서 올라와서 회견을 했는데, 그만큼 절실하고 절박하단 우려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추가 유예 기간을 2년이 아닌 1년으로 두는 방안에 대해선 "현장을 돌아보니 2년 정도는 필요하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말씀한다면 일단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소위 테이블에 앉아 1년이든 2년이든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선 "청으로 신설하면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비용 문제를 논의해야 하니 향후에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여당일 때도 못했던 걸 이제와서 급박하게 하는 건 몽니"라고 했다.

윤재옥(왼쪽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에 각각 참석하고 있다. 2024.01.24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일단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등 요구사항을 수용한 정부·여당의 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란 입장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유예안에 일부 찬성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본회의 직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국민의힘이 제시한 1년 유예안에 대해 입장이 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지도부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원내대표가 이번주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립과 산업재해예방 예산 2조원 상향 등 우리가 제안한 부분에 대한 여당의 답변과 입장 변화가 있다면 추가로 협의할 수 있다"며 "여당에서 제시한 사업장 규모를 25·30인 미만으로 하는 부분은 정부 통계도 없다. 그것 파악에만 엄청난 시간이 걸릴 텐데 정부와 협의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