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동산PF 충당금 더 쌓아라"

지난주 제2금융권과 PF회의
시행사 자본 요건 강화하고
건설사 PF대출 회계처리 심사

정부가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 작업)을 계기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조치에 들어간다. 특히 금융시장의 '약한 고리'로 꼽히는 PF 대출을 정리하고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PF 부실에 대한 시장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사들의 회계 처리도 중점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캐피털사·저축은행·상호금융업계 등 제2금융권 임원을 소집해 PF 리스크 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본 PF로 전환하기 어려운 브리지론에 대해 결산 시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하고 충당금을 적립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본격 진행되는 작년 말 기준 결산 검사에서도 PF 부실에 대비해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한다. 또 부실 사업장 평가 기준과 충당금 적립 방안을 포함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PF 시장의 근본적인 제도 개편에도 착수한 상태다. 우선 부동산 PF 사업장의 자기 책임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증권사의 PF 관련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산정 체계를 보수적으로 바꾸는 안이 유력하다. 부동산 PF 대출 시 NCR 위험값은 사업장별 단계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지급보증 NCR 위험값은 올리는 식이다. 현재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의 직접 대출에는 NCR 위험값 100%를 적용하지만, 지급보증 건에는 18%만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충당금 적립을 압박하며 경·공매나 매각 등 재구조화까지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건설사들의 PF 대출 관련 회계 처리를 심사하기로 했다. 수주 산업은 1년 이상 장기 프로젝트라 경기가 어려워지면 공사 수익을 진행률로 인식해 손실을 수익이 나는 것처럼 분식회계할 가능성이 있다.

[양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