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황두영 의원, 교육 현장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한 조례 발의

2023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의 날카로운 지적이 조례로 이어져

경북도의회 황두영 의원(사진제공=경북도의회)

[투어코리아=하인규 기자] 경상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구미, 국민의힘)이 제344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를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및 피해 학생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학생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에 디지털 성범죄 공익신고자 보호 방안 포함하였고 △성범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디지털 성범죄 대응 모니터링단· 피해 학생 구조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헸으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대한 기본계획,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피해 학생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위원회'구성에 관하여 규정했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황두영 의원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성범죄는 경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수위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이 조례의 개정과 시행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된 피해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만큼 교육관계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마련을 위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이 조례은 지난 25일 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되었으며, 2월 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