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주택거래에…지방세 확보 '비상'

제주 지방세 14년만에 감소
취득세 등 줄어 1천억 뒷걸음
정부 긴축에 국고보조금도 뚝
지방채 발행·체납액 징수 등
줄어든 세수 메꾸기 안간힘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곳간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믿었던 지방세마저 줄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제주에서 징수된 지방세는 총 1조8690억원으로,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목표액(1조8546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2년 1조9709억원과 비교하면 1019억원(5.2%)이나 줄었다. 제주 지역 연간 지방세 징수액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가 닥친 2008년과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지방세 징수액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토지와 주택 거래가 감소하는 등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의 주축 세원인 '취득세'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취득세 징수액은 4678억원으로 전년(5483억원)보다 805억원(14.7%) 줄었다. 이와 함께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1910억원에 머무르며 전년(2034억원)보다 124억원(6.1%) 감소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의 긴축재정 때문에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도 전년 대비 각각 2328억원, 144억원 줄어들었다. 결국 제주도는 세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채 2000억원을 발행하고, 이마저도 모자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640억원 등을 끌어다 사용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방세 징수 여건이 어렵지만 목표는 작년보다 소폭 늘어난 1조8738억원으로 잡았다"며 "신규 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 등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대전시는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예산 총 5조4677억원 중 무려 36%나 차지하는 지방세 수입을 전년보다 3.9% 낮춘 1조9730억원으로 잡았다. 교부세 역시 1조4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3%(1600억원) 줄면서 대전시는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총 2400억원의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고, 380억원 규모의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이어 인천시는 올해 본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15조원을 편성했지만 지방세수는 전년 대비 2.2%(약 1000억원) 줄여 잡았다. 올해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아직 지방세입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취득세가 지방세의 40%를 차지해 향후 부동산 거래량을 최대 변수로 보고 있다.

현재 인천시는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매월 지방세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세수 동향을 분석하고, 매주 어떤 변화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신세원 발굴과 세금 체납 해소 등 세수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전국에 있는 리스·렌트 업체의 자동차 등록 업무를 인천에서 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세수 확보 사업도 목표치를 정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울산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울산의 지방세입은 2022년 1조7790억원에서 2023년 1조7540억원으로 줄어 다른 지자체보다 감소폭(250억원)이 작았다. 부동산 취득세는 2022년 3144억원에서 2023년 2573억원으로 571억원 감소했으나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 지역 주력 산업 경기 회복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로 취득세의 빈자리를 메꿨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세가 크게 줄지 않았다고 해도 세입이 감소했다"며 "지방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고액 체납자 징수를 전담하는 특별기동징수팀을 운영하는 등 고액·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송은범 기자 / 서대현 기자 /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