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시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 검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재집권하면 중국을 적성국가로 분류해 중국산(産)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1기 때보다 더 강력한 징벌적 관세 부과로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9년 1단계 미중 무역합의 때는 중국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확대하는 선에서 봉합됐다. 이번에는 관세를 무기로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 적자로 이어지는 국제경제 체제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 中에 적대국 관세 기준 적용 검토

워싱턴포스트(WP)는 28일(현지 시간) 복수의 트럼프 전 대통령 측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과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 2019년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중국산 제품 수천 개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집권 2기에는 이보다 더 높은 세율을 모든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차 미중 무역전쟁 당시 미국을 차별하거나 무역 합의를 준수하지 않은 국가에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301조’를 들어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다. 이번에 재집권하면 중국에 대한 무역 최혜국(MFN·Most Favored Nation) 대우 폐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공개한 통상공약에서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고 4개년 계획을 세워 철강, 의약품까지 필수품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무역 거래에서 최혜국 대우를 폐지하면 미국은 모든 회원국에 동등한 무역 조건을 보장해야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구속되지 않고 중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정상무역관계(NTR·Normal Trade Relations)가 아닌 북한, 쿠바 등 적성 국가들에는 평균 관세율이 40%인 ‘칼럼Ⅱ’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모든 외국산 제품에 현재 관세에 최고 10%포인트 추가로 부과하려는 ‘보편적 기본(Universal Baseline) 관세’ 등을 더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6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한 때 ‘차이메리카(China+America)’로 불릴 만큼 얽혀있는 미중 경제 관계를 분리해 사실상 중국을 적성국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다.

● “美 우선주의, 보복 관세 도미노 불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에 세율 60%에 이르는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것은 미중 간 교역구조가 근본적으로 불공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對)중국 통상공약을 주도하고 있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5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에서 “일부 국가의 막대한 무역 흑자와 미국의 적자는 (국제 무역체제에) 막대한 왜곡이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구상은 각국에 ‘보복 관세’ 도미노를 불러 물가 상승과 교역 축소 등 글로벌 경제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무역 연구기관인 GTA(Global Trade Alert)에 따르면 트럼프 1기 당시 미국이 중국이나 유럽연합(EU)에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과 EU도 2년 내 80%의 확률로 보복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트럼프 1기 당시 대중 관세 부과에도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만큼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이 미국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WSJ는 “트럼프 1기 때는 감세로 인한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었지만 2기 때는 대대적인 세제 개편이 어렵다”며 “트럼프 관세는 글로벌 경제에 전례없는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