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나흘 만에 또 순항미사일...도발 수위 고조되나

■ 진행 : 김영수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나흘 만에 또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최근 남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김정은 총비서에 이어 북한의 대남 발언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오늘 아침에 동해로 또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주에 발사한 순항미사일과 같은 종류의 크다고 보세요?

[조한범]

탄도미사일은 궤적을 그리기 때문에 발사하면 바로 제원이 나옵니다. 사거리, 고도 이런 것들. 그런데 순항미사일은 고도가 낮으면 30m 정도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이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제원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요. 북한이 말해 주지 않으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지난번 서해에 쐈던 건 북한의 얘기에 의하면 그때도 제원은 본인들이 말을 안 했어요. 북한의 순항미사일에 화살-1형과 2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해에서 쏜 것은 화살에 불 자가 붙었어요. 불화살-3-31. 그러니까 불이라는 얘기는 좀 더 강력한 타격 수단이라는 얘기일 거고. 3형이라는 얘기는 1형, 2형에 이은 또 다른 형이 있다는 얘기고. 31은 추정컨대 북한이 공개한 화살-31 핵탄두가 있거든요, 소형핵탄두. 1형, 2형에 비해서 동체는 길어지고 길이는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사거리 500~1000 정도 대남 타격용 핵탄두 탑재 핵 순항미사일이 불화살-3-31로 보여지고 이번 것도 그것일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수발이니까 1, 2, 3형을 섞어서 할 수도 있죠.

[앵커]

우리 군이 세부 제원을 파악 중이고 아직 발사한 위치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발사 장소가 신포인 점을 고려했을 때 지금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 SLCM일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더라고요.

[조한범]

그러니까 순항미사일은 지상에서도 쏘고 항공기에서도 쏩니다. 그걸 ALCM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SLCM은 보통 우리도 우리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 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난해 3월에 2000톤급 잠수함에서 본인들이 발사했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실전배치용이 아니고 시험발사용 플랫폼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해 9월에 김군옥함이라고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진수식 했거든요. 그때 발사한 걸 보면 어뢰관으로도 쏘지만 수직 발사관에서도 쏘거든요. 그때 몇 개의 수직발사관이 식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김군옥함에서 쐈는지 안 쐈는지가 관건이고요. 그러나 김군옥함이 아직 시험발사한 적이 없으니까 수발을 모두 쏘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이니까 쏴도 한 발을 쏘거든요. 그러니까 김군옥함에서 쐈느냐 아니면 복합적으로 지상에서 동시에 쐈느냐, 이건 두고봐야 알겠죠.

[앵커]

신형 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지난주에 쏜 것과 비슷할 가능성, 그리고 1, 2형까지 함께 발사했을 가능성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화살-3-31형 실물을 북한이 공개를 했나요?

[조한범]

발사하는 모습은 보여줬어요. 지금 나오는 저 그림이고요. 저게 1, 2형부터 날개가 있고 길거든요. 동체가 두꺼워졌고 길이가 짧아졌어요. 사거리는 줄었을 거고 그러나 동체가 두꺼워졌기 때문에 핵탄두 탑재 무게는 보통 순항미사일은 500kg까지 싣거든요. 화살-31형 같은 경우는 충분히 500kg 이내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 주장은 아직 안 했지만 불화살-3-31형 소형핵탄두를 탑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앵커]

SLBM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라고 하고 지금 SLCM이면 순항미사일입니다. 잠수함발사크루즈미사일 발사시험인데 SLCM이면 상당히 위협적이지 않나요?

[조한범]

위협적이죠. 왜냐하면 SLCM은 탄도를 그리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궤적이 잡혀요. 그러니까 보통 탄도미사일 종말 속도가 마하20이 넘습니다. 그래도 떨어지는 지점을 아니까 계산을 하면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순항미사일은 일단 물속에서 쏘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고요. 두 번째는 순항을 하니까 회피기동을 해요, 비행기처럼. 그러니까 고도 30m 정도로 가게 되면 일단 레이더, 산이 가리면 못 잡죠. 그러니까 조기경보기가 내려보고 있지 않는 한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북한이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을 실전배치하면 동해는 잠수함 천국이거든요. 동해에서 잠수함 잡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동해에 숨어 있다가 쏘게 되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계속 순항미사일을 개발하는 거죠.

[앵커]

그런 크루즈 미사일, 그러니까 SLCM이 이번에 발사한 게 맞다면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조한범]

지금 계속 진일보하고 있어요. 물론 일반적인 국가에 비해서는 너무나 다양한 종류를 실험하니까 비효율적이기는 한데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무기체계, 화살부터 시작해서 해일, 핵드론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식, 이걸 북한은 주체무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효율적이지 않지만 본인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공격수단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쏘면 쏠수록 성능이 개량되는 거죠.

[앵커]

지금 새해 들어서 일곱 번째 무력도발이라고 하는데요. 연일 이렇게 도발을 계속 강행하는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조한범]

일단 교전국가로 전환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무력 시연을 계속하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지금 선은 안 넘고 있어요. 예를 들면 NLL을 쏜다든지 순항미사일도 UN결의 위반은 아닙니다. UN결의는 모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발사를 금지하는 건데 순항미사일은 본인들이 얘기하는 자위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 위반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군사적인 피로감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건 지금 4월 총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싶어하거든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도발을 하면 우리 보수여론이 결집하거든요, 위기의식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계속해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면서 피로감을 누적시키면서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책 때문이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앵커]

수위 조절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네요?

[조한범]

수위를 적정 수준 유지하면서 군사적 피로만 가중시키는 거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월에 총선이 있고 또 연말에는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미국이 도발수위를 끌어올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는데요.

[조한범]

양쪽을 다르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쪽은 여론의 분열이죠. 보수여론이 결집하면 본인들한테 불리하니까. 그런데 미국은 거꾸로예요. 보수여론이 결집돼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보수여론을 결집하는 도발을 할 거고 우리 쪽은 보수여론이나 이런 쪽이 결집되는 게 아니고 여론이 분열되는. 그러니까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군사적 피로감이 커지고 그 원인 전가를 놓고 여론이 분열되는.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갈 거예요. 미국과 우리에 대한 도발 양상이 좀 다를 겁니다.

[앵커]

북한이 최근에 한미연합훈련은 계속해서 비난하고 있는데. 사이버동행훈련을 문제삼고 나섰더라고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조한범]

북한의 대북제재로 수출은 거의 95%가 막혔습니다, 주요 수출이. 그런데 수입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역적자가 늘어나요. 무기거래도 러시아라는 출구가 있지만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북중 교역이 북한 교역의 대부분이거든요, 95%. 23억 불 규모인데 20억 불이 수입이고 3억 불이 수출이에요. 그러면 17억 불이 적자잖아요. 계속 그렇거든요. 그런데 외화를 가져갈 수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해외에서 귀국을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 또 하나는 바로 사이버 해킹이에요. 지난해의 경우만 해도 10억 달러 사이버 해킹을 한 것으로 알려지거든요. 그전에는 17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거의 전적으로 국가적인 테러를 통해서, 사이버 해킹으로 외화자금을 확보하는데 지금 미국, 한국 또는 국제사회가 그걸 막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사이버 연습도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픈 부분을 건드리니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앵커]

오늘 새벽 논평을 보면 남조선이라고 하는 대신 우리를 향해서 괴뢰 대한민국이라고 지칭을 했거든요. 며칠 전에 평양에 있는 조국평화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철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와 어떤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조한범]

북한도 딜레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일 안 한다, 같은 민족 아니다. 전쟁 대상이다. 영토 안정, 영토 평정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은 또 자기네 영토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괴뢰라는 말을 할 때는 뭐냐 하면 한반도에서 자기들이 유일한 합법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북한이 괴뢰군인 거고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괴뢰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정말로 다른 나라라고 하면 괴뢰라는 표현을 안 쓰죠. 그냥 적군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통일 포기를 선언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떠드는 혁명이라고 하는 백두혈통, 혁명, 혁명정통, 여기에서 통일 빼고 민족 빼고 평화 빼면 독재밖에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 딜레마가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혼동되는 거죠. 완전히 적국이라고 했다가 괴뢰라고 했다가 영토 평정이라고 했다가 영토 완정이라고 했다가 이 문제가 아마 지금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3대 혁명탑은 없애면 그만이지만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통일이라는 표현을 한꺼번에 지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혼동된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앵커]

지켜봐야겠네요. 북한 전문가들 가운데 특히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몇 달 안에 치명적인 군사행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분석가들이 있더라고요.

[조한범]

그런데 저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무책임하고 정세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미국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북한 정세를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핵협상이나 전략적인 그런 판단하는...

[앵커]

이런 발언하는 의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한범]

본인들의 자기주장을 하는 거죠. 만일에 전면전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몇 달 동안 준비가 필요합니다. 물자 이동, 통신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도 러시아가 침략한다는 걸 미국이 몇 달 전부터 경고했어요.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은 날짜까지 밝힌 적도 있어요. 2월 16일이라고. 그럼 전면전은 몇 달 전부터 준비하니까 징후가 나타나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징후가 없고. 그다음에 전쟁을 준비하는 체제가 러시아한테 저렇게 무한정 무기를 생산하고 공급하지 않죠. 자기들이 쌓아놓죠. 그리고 지금 북한 군사력이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핵무기가 있다고 전쟁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러시아 핵무기 있으면 끝나는데 못 쓰잖아요. 핵무기만 가지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사력은 세계 5위인데 북한 군사력은 세계 36위로 나오거든요. 북한은 전면전을 수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연평도 포격 도발 이상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군은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고 지금 신원식 장관도 도발하면 끝이라고 지시를 내렸거든요. 그러면 연평도 포격전이나 연평해전 때도 데미지는 북한군이 훨씬 많이 입었어요. 그런 일을 북한이 왜 합니까? 그러니까 애매한 한국이 대응하기 어려운 피곤한 군사적 긴장은 높이겠지만 무모한 도발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앵커]

미국에서는 그렇게 전면전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우리 국내 전문가들은 그보다는 아니지만 국지전 정도는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말도 나오던데요.

[조한범]

우발적인 충돌은 있겠죠. 그런데 국지전이라는 게 연평도 포격전 같은 거거든요. 그때 우리도 안타깝게 희생이 나왔지만 저쪽 진지는 궤멸됐어요. 직접적으로 충돌하게 되면 재래식 전력은 우리가 월등히 앞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 대응하기 어려운 형태의 규모의 복합도발을 하지 국지전처럼 무모한 도발을 할 이유가 없죠. 만약에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도발하게 되면 국민정서도 그렇고 응징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한국군이 대응하기 어려운 복합도발을 하지 그런 국지전까지 무모한 도발을 할 이유가 없죠.

[앵커]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관영매치에 지방경제난을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치적 문제다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이를 놓고 사실상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조한범]

지금 평양만 그럴싸해 보이지 평양에서 10~20km 떨어져도 일제시대에서 거의 진보한 게 없어요. 주택난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말했듯이 기초식품, 생필품, 식료품도 보급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무슨 얘기냐? 비누, 치약, 휴지, 간장, 된장 이런 것도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에서 거기다가 국방력, 핵 분야에 경제적 자원을 낭비했기 때문에 지금 지방경제는 거의 궤멸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폭발 직전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이라고 해서 매년 20개군에 현대화된 공장을 만들어서 그러면 20개죠. 그러면 북한 전체 군이거든요. 불가능하죠. 왜냐? 아파트는 만들 수 있지만, 시멘트가 있으니까. 지방공장들은 설비들을 수입해야 되거든요. 다 제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악순환이 되는 상황에서 현실을 인정한 거죠.

[앵커]

지금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신 경제난과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조한범]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이 절실한 석유, 식량, 비료 이게 러시아의 3대 수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어도 숨통이 좀 트이거든요. 그러니까 밀은 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밀이랑 석유랑. 무기가 가고. 그런데 숨통이 트여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달 식량가격이 폭등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을추수 끝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알곡걷이 103%. 결국 3% 증산된 게 정말로 값비싼 성과라고 했는데 그것도 뚜껑을 열어보니까 쌀값이, 옥수수값이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도 지금 거래가 있지만 그래도 구조적인 경제위기가 지금 해결되는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거죠.

[앵커]

최근에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행보 보이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주목되고 있는데. 중국 외교부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를 논의하고 있을까요?

[조한범]

지금 겉으로 중국과 북한은 혈맹이죠, 동맹이죠. 그리고 북중 교역이 북한 교역의 90~95%예요. 둘은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둘간에는 항상 애증이고요. 왜냐하면 북한 핵개발에 대해서 중국도 2017년까지는 모든 대북제재에 동의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행보가 서로 다른 거죠. 또 하나는 노동자 문제입니다. 중국에서 5~9만 정도 노동자가 있는데 원래 UN결의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앵커]

북한 노동자들이 지금 파업하고 폭동 일으킨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조한범]

돌아가야 되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문 닫았잖아요. 문 열었으니까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노동자들도 들어가고 싶어하고 중국은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입장이고 UN결의 위반이니까. 북한은 들어간 만큼 나와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게 지금 팽팽하게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인구 60% 이상을 북한 간부에 상납한다, 반납한다, 이런 이야기 있던데 맞아요?

[조한범]

거의 80%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길림 화룡에 있는 한 15개 공장 북한 국방성 산하에 전승무역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한 2500명의 노동자를 데려다가 화룡지역에서 분산해서 일을 했는데 지금 국경이 닫혔기 때문에 최대 7년 동안 집에 못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임금을 그동안 중국 측에서 준다고 했는데 이걸 다 전쟁준비작업으로 평양에 보낸 거예요. 없다는 게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서 관리책임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3명도 중상을 입어서 중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추가 사망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 북중 간에 좋아 보이지만 민감한 문제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최근 북한이 잇따라 도발하고 있는데요. 또 오늘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최근 잇딴 도발의 의도 그리고 최근 북한 경제난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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