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도 못피한 韓상속세…“수출 경기 회복에도 큰 장애물”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보고서 발간
장수기업일수록, 수출시장서 성과 좋아
수출기업 77%, ‘가업승계 중요’ 주장

이재용(사진 가운데) 삼성전자 회장이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함께 최근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인재개발원 콘서트홀에서 열린 '이건희 선대회장 3주기 추모 음악회'에 참석한 모습. [삼성전자 제공]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우리 기업의 수출 실적 증대를 위해서, 최대 50%에 달하는 ‘무리한’ 상속세 과세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관된 경영방식과 책임경영이 중요한 수출 산업에서는 ‘오너일가’의 지속적인 경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8일 발간한 ‘수출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서, 기업의 영속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업승계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오랜 기간 수출을 지속해온 기업일수록 수출 규모가 크고 품목과 수출 대상국도 다변화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다”면서 “수출 업력이 오래된 기업일수록, 수출 실적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기준, 수출 업력이 30년 이상인 기업의 최근 5개년(2015~2019년) 연평균 수출 실적은 1473만 달러로 10년 미만인 기업의 평균 수출 실적 94만 달러보다 15.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수출 업력이 30년 이상인 기업의 평균 수출 품목 수는 13.1개, 수출 대상국 수는 7.9개국으로 10년 미만인 기업보다 각각 4.7배, 4.6배 높았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시기(2020~2022년)에도 수출 업력이 30년 이상인 기업의 연평균 수출 실적은 1,092만 달러, 10년 미만인 기업의 평균 수출 실적은 133만 달러인 것으로 집계됐다.

무협은 수출기업 최고경영자(CEO)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했다. 무협의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77% 이상은 가업 승계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승계를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 ‘책임경영(46.4%)’과 ‘일관된 경영방식(37.8%)’을 꼽았다.

수출기업 최고경영자들이 가업 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요소로는 ‘조세부담(74.3%)’이 가장 컸다. 과도한 세금 등의 문제로 기업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한 응답자는 42.2%에 달했다.

또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정책으로는 ‘가업승계 컨설팅 및 정보 제공(63.5%)’, ‘일시적 경영안정자금 지원(45.9%)’, ‘경영자 및 후계자 전문교육(37.7%)’ 부문이 강조돼야 한다고 봤다.

한편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이후 삼성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가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영계를 중심으로 상속세 체제 개편에 대한 주장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해, 기업 오너 일가의 경영권을 위협할 정도라는 것이다.

서구권의 주요 선진국들이 부담하는 상속세는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현재 크게 낮은 수준이다. 스위스, 헝가리 등 일부 국가에서는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독일의 경우 명목최고세율이 50%이나 직계비속 등 친족에 대해서는 최대 30%의 세율만 적용하고 있다. OCED 회원국 평균 상속세율은 26.5% 수준이다.

무협 관계자는 “우리 역시 최고 50%에 달하는 상속세율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25% 수준으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면서 “현재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 등으로 제한된 상속인 요건도 손자, 손녀, 전문경영인으로 확대해 기업의 유지·발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zzz@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