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설 전 발표할 듯…1천명 이상 증원 유력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의과대학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 설 연휴 이전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증원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 단체들은 진료 거부 등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며 연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 설명을 28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이전인 다음달 초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하는 일정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3058명인 의대 신입생 정원이 4000명대로 1000명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를 고루 공급하려면 네자릿수 규모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시각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11월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한 수요 조사에서 대학들은 2025학년도 입시에 신입생을 최대 2847명 더 선발해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개선을 위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 필수의료 진료과의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보상(수가)을 올리고 의사들의 의료사고 소송 부담 등을 완화하는 방안이 여기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런 정책 패키지를 의대 증원 계획과 함께 발표하거나, 2025학년도 증원 규모를 발표한 뒤 필수의료 정책은 순차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 증원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진료 거부 등에 나서겠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인턴·레지던트 등의 모임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일부 병원 자체 조사 결과 의대 증원 때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전공의가 86%에 이른다는 설문 결과를 지난 22일 내놓았다. 이어 대한외과의사회가 27일 ‘대전협의 단체행동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에 부딪혀 의대 증원 방침을 철회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에는 의협이 이른바 ‘총파업’에 나설 경우 정부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료인이 진료를 중단해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면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최대 3년의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또 의사가 법을 어겨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지난해 11월 의료법이 개정돼, 집단 행동 참가로 의사가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