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남·여 각 1명 유력…조희대 대법원장 선택은

대법관 후보 남·여 각 3명씩 올라
조 대법원장, 2명 제청→대통령 임명
초미의 관심 후임 여성 대법관
"대법관 공석 재판 지연에 인사 시계 빨라질 듯"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신임 대법관 후보가 6명(3배수)으로 압축된 가운데 임명제청권자인 조희대(67·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남성과 여성 대법관이 각각 한 명씩 최종 후보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조만간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6명의 후보자 중 2명을 선정,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관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임명 여부는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6명의 후보자. 왼쪽 첫 번째부터 순서대로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이숙연 특허법원 판사,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한창 변호사. (사진=대법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5일 안철상(67·15기)·민유숙(59·18기) 전 대법관 후임으로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엄상필(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59·18기) 변호사 등 남성 후보 3인과 △신숙희(55·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박순영(58·25기) 서울고법 판사 △이숙연(56·26기) 특허법원 판사 등 여성 후보 3인을 추천했다.

가장 관심은 여성 대법관 제청 여부다. 지난해 7월 박정화(59·20기)대법관 퇴임 후 올해 1월 민유숙 대법관이 차례로 퇴임하면서 현재 대법관 11명 중 여성 대법관은 노정희(61·19기)·오경미(56·25기) 대법관 2명에 불과해 성별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성 법관 세 명 중 가장 유력한 인물로 꼽히는 인물은 신숙희 상임위원이다. 그는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고 엘리트코스로 알려진 양형위 상임위원에 여성 최초로 뽑힌 인물이다.

노동법 전문가 박순영 판사는 지난해 박정화·조재연(68·12기)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8명에도 뽑힌 만큼 검증된 인물이다. 하지만 그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지낸 이력에 대통령실이 그를 공개 거부했던 만큼 제청 여부는 미지수다.

이숙연 특허법원 판사는 포항공대 출신 컴퓨터 전문가로, 여성 법관으로 두 번째로 법원행정처에 전입, 기획조정실, 정보화심의관 등을 거친 후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AI)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법관 적정 재산이 15억~20억원 선이라는 인식 아래 그의 재산이 100억원 이상이라는 점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남성 대법관의 경우 주요 경력, 병역, 재산 관계 등을 두루 고려해도 누가 제청돼도 이상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영재 부장판사는 법원 내 요직인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인물로 사법행정에 능통한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

엄상필 부장판사는 형사 사건 전문가로 앞서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임 후보에 오른 바 있다. 조한창 변호사는 약 24년간 판사로 근무했고 김 전 대법원장 후임 후보로 언급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이르면 내달 첫 주 후임자 선정 절차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김 전 대법원장 퇴임 후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대법관 제청도 함께 지연되면서 대법관 공백 상태가 이어진 게 사실”이라며 “사법부 최대 과제가 재판 지연 해소인 만큼 대법관 임명 시계도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