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유력..대신 '유족 배상·추모공원' 최대 지원

30일 국무회의 이태원참사특별법 상정 예정
총리 건의 거쳐 거부권 행사 가능성 높아
쌍특검처럼 총선 우려..국회 넘자 용산 "유감"
대신 '유족 배상·추모공원 지원' 가능한 최대로
거부권 함께 보완책 제시해 부담 덜 듯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특별법(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공산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송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오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 주도로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지난 9일 국민의힘 불참 가운데 야권이 강행처리한 법안이다.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을 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어 총선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여당의 우려다.

윤 대통령은 앞서 부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50억 클럽 뇌물 의혹 대상 특별검사법안인 ‘쌍특검법’도 총선 영향 우려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날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듯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대신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 대한 배상, 또 추모공원 조성 등은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내놨던 이태원참사특별법도 진상규명보다 배상과 지원에 주안점을 뒀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족들에 대한 배상은 현행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집행하고, 추모공원도 가능한 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잇달아 거부권을 행사했던 만큼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 이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족 배상과 추모공원 지원 등 보완책도 함께 제시할 전망이다.

때문에 보완책 준비 상황에 따라 거부권 행사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안건에 오르지 않을 경우 별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