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체납 신탁부동산 공매 통해 징수한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신탁부동산 관련 1만1천989건, 체납액 197억원을 공매 등 강력한 징수 방법을 통해 정리한다.

도는 신탁회사에 대해 공매 예고를 통지하고 오는 31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일괄공매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가 본래의 납세의무자로서 혹은 물적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도가 이같이 강력한 징수를 추진하는 이유는 그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신탁재산 소유권이 이전된 사례가 도내에서만 총 2천501건이 발생하면서다. 이에 따른 지방세 채권 23억원도 사라졌다.

도는 31일까지 체납액을 내지 않은 신탁재산 가운데 조세채권자인 31개 시·군이 이미 압류하고 있는 신탁부동산 5천945건, 체납액 108억원에 대해서는 다음 달까지 모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위탁할 예정이다.

아직 압류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물적납세의무가 통지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다음 달 말까지 모두 압류 또는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완료하고, 4월 말까지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일제정리 대상 부동산 가운데 A자산신탁 등 부동산 신탁회사가 수탁자 지위에 있는 물건은 총 9천323건, 체납액 176억원으로, 금액기준 전체 대상의 89.3%를 차지한다. 도는 신탁부동산을 공매하는 경우 징수 효과는 확실하게 담보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일제정리 사업을 계기로 신탁회사가 평상시에도 신탁재산에 대한 지방세 체납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