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르면 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할 듯

이상헌 기자 2024. 1. 28. 15: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면서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총리 주재 30일 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 가능성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골자로 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7명, 찬성 177표로 가결되고 있다. 2024.1.9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한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면서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법은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30일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면 국회 본회의 통과 21일 만에 국회로 돌아가는 것.

대통령실은 앞서 본회의 통과 직후 여야 합의 없이 이 법이 일방 강행처리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후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이 법이 야당 일방처리로 통과된 만큼 문제가 있고, 수사가 마무리된 사안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는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 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 대통령에게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용을 촉구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용납하지 않는다”며 “국민 159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거부권 행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태원 참사 관련 법안을 거부하는 모양새로 보여지면 4월 총선 민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거란 우려도 있다. 그런 만큼 정부는 거부권 행사와는 별개로 조만간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등에 대한 배상·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