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생태계교란생물 확산방지·소상공인 지원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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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생태계교란생물 제거방안 강구와 함께 소상공인 성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도의회에 따르면 방한일(예산1,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김명숙(청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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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세무·회계 처리, 판로 확대, 전자상거래 등 추가"
충남도의회가 생태계교란생물 제거방안 강구와 함께 소상공인 성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도의회에 따르면 방한일(예산1,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김명숙(청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방 의원은 "지난해 전문가·도의원 등과 함께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을 발족해 연구한 결과, 도내에도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속, 큰입배스, 블루길, 가시박, 미국쑥부쟁이, 돼지풀, 환삼덩굴 등 외래생물들로 생태계 균형이 위협받는 지역이 많은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낯선 외래생물 유입은 고유 자생종을 포식하거나 서식지를 탈취해 기존 생태계 균형을 붕괴시키고 생물다양성을 위협해 생태계를 교란시키기도 한다. 개정안은 생태계교란생물 확산 방지와 제거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군과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생태계 균형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충남 전체사업장(10만 4000여 개) 중 약 80%(8만 4000여 개)가 소상공인 사업장이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소상공인 경기회복이 충남 경제성장의 척도"라며 "인구구조 변화, 소비트렌드 변화, 온라인 소비 급격한 증가라는 상황에 맞게 도 정책이 함께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세무·회계부문 지원을 추가했으며, 판로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최근 빈번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예방과 구제 대책 등 소상공인 보호사업 시행근거를 명시했다.
한편 조례안들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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