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자율주행도시?...세종시, '미래 먹거리' 산으로 가나

자율주행 상용화 구간 현재 '1곳' 뿐,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추락
자율주행 기업 육성·마스터플랜 "자체 계획 전무"...비판 목소리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시에서 2020년 실증 주행을 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모습. 사진=곽우석 기자

'자율주행'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키우고 있는 세종시가 기업 유치나 직접 투자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가 사업에 편승할 뿐 체계적인 기업지원과 육성 계획이 없어 자칫 '말뿐인 자율주행도시'로 전락하지 않을 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8일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이 세종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가 역점산업으로 꼽고 있는 자율주행에 대한 성과가 기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난 2019년부터 5년여간 자율주행산업에 투자하고 있으나, 현재 유료 상용화 단계에 접어든 구간은 대전-세종-오송 BRT노선 단 1개에 머물고 있다. 특구 지정 당시 국내 최초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이란 장밋빛 기대가 나왔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모습이다.

그간 지역 내 자율주행에 참여한 기업은 모두 7개로 이들 기업은 12개 구간 실증에 참여했고, 현재 4곳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2019년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시. 사진은 특구 권역=세종시 제공

문제는 시가 추진하는 자율 주행사업 대부분 국가 사업에 편승해 있다는 점이다. 중기부·산업부·국토부가 주도하는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사업 △R&D 규제자유특구 사업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시스템 실증연구 개발 등 국가사업 참여로, 매칭 사업비와 테스트 공간을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시가 자율주행 기업과 직접 협업해 테스트·상용화를 시도한 사례는 '도심공원'(호수공원-대통령기록관)과 '정부세종청사'(순환) 등 두 차례 뿐이다. 이마저도 현재는 도심공원 구간만 운행하고 있으며, 오는 6월이면 해당 사업도 종료된다. 이후 계획은 전무하다.

국토부와 시의 공동 실증 중인 구간은 '국립세종도서관-종촌고'와 '오송역-세종터미널-반석역'(BRT A2·A3 노선) 등 두 곳이다. 나머지 한 곳은 오토노머스가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플랫폼 운영 사업 일환으로 테스트 중인 '시청-국책연구단지' 구간이다.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시에서 2019년 실증 주행을 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모습. 사진=곽우석 기자

자율주행 실증에 투입된 예산은 최근 5년간 총 92억원으로, 이중 국비를 제외한 시비는 20억 8000만원이 지원됐다.

이순열 의장은 "그간 추진 실적을 보면 시의 자율주행 기업 유치나 직접 투자를 통한 기술개발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며 "세종에 본사를 둔 자율주행 선도 기업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평가(2022년)에서도 낙제점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지난해 국토부가 공개한 평가 결과 세종은 2021년 C등급에서 2022년 E등급으로 하락해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토부가 주도한 BRT실증(충북·세종)만 E등급에서 C등급으로 상향된 게 전부다.

'오송역-세종-반석역' BRT 자율주행버스 노선도. 사진=세종시 제공

이는 타 지자체가 적극적인 투자로 우수한 성적표를 받아 든 것과 대조적이다. 서울 상암은 DMC역-난지한강공원 등 주요지역에 수요응답 노선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춰 시범운행지구 운영 성과 평가 최초로 A등급을 받았다. 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야간 자율버스를 상용화 단계로 발전시켜 실증 중이고, 경복궁-청와대·여의도에도 자율주행 버스가 승객을 태우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자율주행 노선 추가 확대도 발표한 바 있다.

또 부산시는 물류 화물 등 해상택시와 화물운송 실증 중이며, 화성시는 국토부 자율주행 실증도시 우선 협상도시로 선정돼 7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요 응답 미니 셔틀, 긴급출동 및 도로 통제 등 '레벨4' 이상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의 통합적 실증과 자율주행 공공서비스 시범 적용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순열 의장은 "뒤늦게 자율주행에 뛰어든 타시도가 앞서가는 상황에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세종시가 자율주행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명확한 마스터플랜을 갖추는 등 목표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