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40% "승계 제도에 발목… 매각·폐업 고민도"

경제 기여도가 높은 장수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수출기업 10곳 중 4곳이 조세 부담 등에 따른 가업 승계 문제로 매각이나 폐업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업의 영속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업 승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8일 '수출 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한 제언' 보고서에서 "오랜 기간 수출을 지속해온 기업일수록 수출 규모가 크고 품목과 수출 대상국도 다변화해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협이 최근 회원사 대표 7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역업계 가업승계 관련 설문'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은 원만한 가업 승계가 '해외 시장 진출'(57.3%), '기술 개발 및 투자'(43.2%), '기업가정신'(37.8%), '고용 확대'(35.0%)에 각각 기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74.3%는 가업 승계와 관련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세 부담'을 꼽았고, 상속세·증여세 부담 등 제반 가업승계 문제로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는 답변도 42.2%에 달했다.

실제로 한국의 상속세 최고 명목세율(직계비속 기준)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은 2위다. OECD 회원국 중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18개국의 평균(26.5%)을 크게 웃돈다.

기업인들은 가업 승계 지원 제도 이용과 관련해 '정보 부족'(38.7%), '까다로운 사전·사후 요건'(36.2%) 등을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무역업계의 원활한 가업 승계와 수출 장수기업 확대를 위해 △상속세율 인하 △최대 주주 주식 할증 완화 △상속인 범위 확대 △가업 상속 지원 제도 사전·사후 요건 완화 등 정책 개선을 제언했다.

조상현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은 "수출 업력이 길수록 수출 규모, 품목 수, 수출 대상국 수, 고용 인원 등 많은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는 '기업 업력이 곧 수출 경쟁력'이라는 생각으로 무역업계의 가업 상속을 적극 지원해 수출 장수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최고경영자(CEO) 고령화, 생산인구 감소, 장수기업의 소멸 비중 상승 등 기업의 영속성을 제한하는 경영 여건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과도한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가업 상속 지원 제도 요건이 가업 승계를 저해한다"며 "우리 기업들이 세계를 무대로 글로벌 기업들과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