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담에 가업 못 물려준다" 수출기업인 74%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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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경영인들이 가업승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세금 부담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제언' 보고서를 28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명목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는 높은 조세부담이 가업승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주식할증 평가제도 개선, 상속인 요건 완화, 가업승계 지원제도 요건 완화 등을 통해 100년 이상 존속 기업 배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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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제언' 보고서를 28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무역협회가 지난해 12월 협회 회원사 대표 7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무역업계 가업승계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담겼다. 설문 대상 가운데 중소기업은 96.6%, 중견기업은 2.6%, 대기업은 0.8%였다.
설문 결과 기업의 영속성 및 지속경영과 관련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는 답은 77.3%(매우 중요 57.9%·중요 19.4%)로 높게 나타났다. 보통이라는 답은 13.1%, 별로 중요하지 않다(7.1%), 전혀 중요하지 않다(2.4%)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가업승계 계획에 대해 '있음'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45.1%, '없음'은 23.8%였다. '아직 결정을 못 함'이라는 답도 31.2%로 집계됐다
가업승계를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책임경영 가능(46.4%·중복응답)이 꼽혔다. 이어 유·무형 재산 상속(37.9%), 일관된 기업 경영방식(37.8%), 장기 투자 계획 수립 가능(28.3%), 창업정신 승계(27.8%) 등의 순이었다.
가업승계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는 상속세, 증여세 등 조세부담 때문이라는 답이 40.2%로 가장 많았다. 어려운 경영 환경(31.8%), 제3자 전문경영인 고려(21.8%), 자녀의 승계 거부 10.5%, 매각 또는 폐업(9.0%) 등도 거론됐다.
가업승계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묻자 응답자의 74.3%가 조세부담을 꼽았다. 세금 등의 문제로 가업승계 대신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2.2%였다. 원활한 가업승계의 기대 효과로는 해외시장 진출 확대(57.3%), 기술개발과 투자 확대(43.2%), 기업가정신 고취(37.8%), 고용 확대(35.0%)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명목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는 높은 조세부담이 가업승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주식할증 평가제도 개선, 상속인 요건 완화, 가업승계 지원제도 요건 완화 등을 통해 100년 이상 존속 기업 배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무역협회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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