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회사 소스코드 유출범도 적발…대검, 과학수사 우수 사례 5건 선정

대검 법화학·음원·화재 감정 시스템으로 다수 사건 적발

검찰 로고. 연합뉴스.

대검찰청은 대검 사이버수사과에 소스코드 분석 지원을 통해 항소심서 유죄를 이끌어 낸 기술유출 범죄 수사 사례 등 총 5건을 지난해 4분기 과학수사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검은 기술유출 범죄 우수사례 1건, 과학수사 기법을 통해 실체 진실을 발견한 사례를 우수 사례로 각각 선정했다. 주요 우수사례로는 수원지검 공판부가 기술유출 범죄 항소심 재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가 꼽혔다. 2013년 A 씨 등은 회사를 퇴사하면서 회사의 기밀에 해당하던 체성분 분석장치 소스코드와 기술문서를 유출한 뒤 이를 토대로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체성분 분석장치 등을 개발했다. 1심은 소스코드가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A 씨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수원지검 공판부 남수연(사법연수원 36기)·안지영(42기) 검사는 대검 사이버수사과에 소스코드 분석 지원 의뢰해 피해회사의 체성분 연산 소스코드가 오픈소스이거나 단순 기능함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회사에서 피해회사의 연산 소스코드를 활용한 사실이 있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결국, A 씨 등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외에도 △피해자 102명에게 약 51억원 상당의 코인을 판 뒤 시장 가치가 없는 코인으로 교환토록 유도한 사기 행각을 가상자산추적 장치 등을 통해 적발한 뒤 직구속한 사례(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 △자살 시도를 위해 방화를 저지른 사실을 대검 법과학분석과 화재감정팀 감정을 통해 적발한 사례(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 △건축 재료인 재생 폴리올에 혼합물을 넣어 판매한 사기범을 대검 법화학감정을 통해 적발한 사례(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 2부) △자체 개발한 농기계의 기능을 속여 판매한 사기범의 불량한 음성 녹취파일을 대검 음성감정실을 통해 복원해 기소한 사례(대구지검 상주지청) 등이 우수 사례로 꼽혔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 검찰은 첨단 과학수사기법을 범죄 수사에 적극 활용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