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의존도 높은 한국…순방·입법 등 활로찾기 분주

[앵커]

2022년 기준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80%를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 협력으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와 정책의 연속성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나라의 경제가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무역의존도.

최근 5년간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60% 안팎을 유지하다 2022년 기준 84.56%로 크게 늘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지난해에만 13차례 순방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이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며 글로벌 경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 관련 부처를 비롯해 외교부와 국가안보실 등까지 나서 공급망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외교부가 경제부처라고 내세웠고, 인사청문회 주요 화두도 역시나 공급망 문제였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지난 8일)>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전 세계 반도체 수출의 11%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 국내 완성차 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은 저는 불 보듯 뻔하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8일)> "이념외교 아니면 편가르기식의 진영외교의 방식으로 해서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수출의 위기 내지는 공급망의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국회에선 지난해 12월 이른바 '공급망기본법'이 통과돼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실무 논의가 한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안보를 위한 안정화 기본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공급망 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며,

기업의 공급망 리스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최대 5조 원의 기금 조성 절차에 나선 상태입니다.

하지만 마스크, 요소수 등 공급 위기를 수 차례 경험하고도 여전히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대중 관계에 훈풍이 불지 못하고 있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구교훈 / 한국국제물류사협회 회장(물류학 박사)> "정부의 공급망에 대한 대처는 항상 사후 대책이 많아요. 정보라든지 어떤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부처가 따로 논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호르무즈 대치 상황 등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공급망 위기에 발 빠르게 대처할 전문가 양성과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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