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부족' 일본, 외국인 취업체류에 운전·역무원도 허용 검토

5년, 외국인 노동자 취업체류 허용대상서
운송·철도·목재산업·임업 추가예정

히로스에 료코(왼쪽)과 타카쿠라 켄이 주연했던 영화 철도원의 한장면. 기사내용과는 무관. [철도원 영화 갈무리]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일본 정부가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체류를 허용하는 대상 직종에 버스 운전사나 역무원 등도 교통 운수분야 인력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장 5년간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체류를 허용하는 '특정기능 1호' 대상 업종에 자동차 운송, 철도, 임업, 목재산업 등 4개 분야를 추가하는 것을 계획중이다. 현재 특정기능 1호 대상 업종은 건설과 음식료제조 등 12개 분야로 제한돼 있다.

정부 당국자는 추가될 자동차 운송업에서는 버스나 택시, 트럭 운전사를, 철도에서는 역무원과 차장 등을 각각 허용 대상 직종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존 음식료 제조업 분야에서도 슈퍼마켓 내 반찬 조리 직종을 인정하는 방안도 추가로 언급된다. 이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변경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고령화로 일본은 일손 부족 현상을 겪으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호를 넓히는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운전자의 근무 시간 규제가 강화되는 것과 관련해 '2024년 문제'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운전사 부족에 따른 물류 차질이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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