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만 세대 학군에 초등학교가 없다고?

올해만 4000세대 입주하는 부산 온천1동, 어린이들 1km 걸어야

(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올해 예정된 4000세대 규모의 신규 입주와 함께 부산시 동래구 온천1동은 약 1만 세대의 학군이 형성될 전망이지만 현재 초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 문제를 비롯한 대책 마련 목소리가 거세지자 부산교육청은 인근 학교 분산 배치 등을 통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입주 예정자들이 1km가 넘는 '통학거리'를 우려하자 교육청은 셔틀버스 운행 등 통학 여건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올 9월 온천1동에 입주할 예정인 4043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에 이미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까지 더하면 1만에 가까운 세대가 거주하게 된다. 그러나 주변에 이들 세대의 어린이들이 다닐 초등학교가 없어 장거리 통학 등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학교가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2021년 입주자 모집 공고에 '분산 배치'가 명시됐다고 부산교육청은 설명했다. 사실상 학교 신설은 교육부가 주관하고 많은 조건과 행정 절차가 따르는 탓에 쉽지 않다고도 했다. 이에 인근의 온천초교와 금정초교로 분산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크게 늘어날 학생들을 분산 배치로 모두 수용할 수 있느냐다. 부산교육청은 이 단지의 유발 학생을 1000명 내외로 산정하고 온천초 7.5실, 금정초 16.5실을 증축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금정초의 학급당 학생 수는 25~26명, 온천초는 22~23명으로 알려졌다. 28명이 넘어야 교육부 기준 과밀학급에 해당된다. 아직 학생 수에 여유가 있고, 여기에 증축까지 하면 기준을 지킬 수 있다는 게 부산교육청의 설명이다.

1월23일 오후 증축 공사가 진행 중인 부산 온천초등학교 ⓒ시사저널 김동현

"학교 분산 배치·통학로 안전 강화로 해결"

부산교육청 예측에 따르면 금정초는 2026년까지 학생 2명가량의 과밀이 예상되나 이후부터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온천초는 2025년 3월 학급당 평균 28명으로 예측되며 이후 지속적으로 학생 수가 준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선 분산 배치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며 "차후에 주변 개발 등으로 학령인구가 예측보다 많이 늘어나면 그때는 신설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유락여중과 온천초의 위치를 변경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동래구에 출사표를 던진 권영문 국민의힘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는 "유락여중이 생긴 지 40년이 넘어 재건축이 가능할 수도 있다. 온천초와 유락여중 위치를 바꾸면 온천1동에 있는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안전진단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고,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2022년부터 수차례 교육청과 관련 협의를 이어왔다. 하윤수 교육감도 1월23일 입주 예정자 40명을 만났다. 이날 이들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참가자들은 학생 배치 계획, 과밀학급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에 따른 우려와 기대를 전하며 실효성 있는 학생 통학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부산교육청은 통학로를 정비하는 동시에 통학차량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안전 도우미를 추가 배치하고 바닥신호 등 안전펜스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증축과 관련해 상시 학생안전점검협의체 운영으로 위험요소와 학생 안전을 살피는 등 '기부채납 증축 공사 안전대책'도 제시했다. 학습권과 학생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사 및 감리단 교체 명령, 구청에 공사 중지 요청 등 적극 나설 계획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