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관권선거', '김건희 명품백' 與 압박하는 민주당

국회서 '윤석열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개최
"尹, 정치적 중립 지켜야 한다는 약속 어겨"
"박근혜 선거법 위반처럼 직접 처벌 받아야"
공직선거법 위반…윤석열 등 고발 조치 대응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간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당무 및 선거 개입을 지적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족한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가 28일 국회에서 회의 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의 사퇴 요구에 대해) 자신이 거절했다고 얘기하면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확실하게 드러났다”며 “국민을 위해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그 말을 그대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때 수사했던 사람이 당시 윤석열 검사였고, 한동훈 검사였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처벌받았듯이 그 책임을 지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대통령의 당무 개입 및 공천 관여 수사를 주도하면서 관권선거가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 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비판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및 여권 인사를 중심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지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저격했다. 강 의원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수단체 모임에서 여당의 간판을 들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분에 대해 밑작업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선거 개입 발언임에도 선관위는 조사도 없이 주의를 요청하는 공문만 발송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지역 현장의 공직자의 선거 개입 사례도 수집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위로부터의 일탈이 직역 현장 공무원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실 주요 인사와 검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원을 삼아 연이어 총선 출마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통령실 인사들이 대거 총선 출마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검사 출신 측근들을 총선에 당선시키려는 목표하에 일관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을 비롯한 지역 선거개입이 공직선거법 위반 9조와 85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85조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근거를 토대로 선거법을 위반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 인사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판단이다. 서영교 의원은 “대통령이 법 위반까지 하면서 선거에 개입한 것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법적 조치에 들어가면서 선관위가 방관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