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학교가 두려운 아이들’…‘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열쇠 될까

퇴직 교원‧경찰 등으로 구성
교권침해 방지와 전문성 강화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최근 늘어난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새 학기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운영한다.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사들의 업무 부담 문제도 해소한다는 취지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학생 선도 경력이 있는 퇴직 교원이나 퇴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을 위촉해 구성한다.

이들은 학교폭력이 접수됐을 때 보고서를 검토하고 학교를 직접 방문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례 회의와 심의위원회에도 참석해야 한다. 사안별 위촉 형식으로 건 당 수당이 지급된다.

이 제도는 교권침해 방지, 학교폭력 해결에 전문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학교폭력 업무는 그동안 교사가 담당했는데, 이 과정에서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수업과 행정 업무 외에 학교폭력 해결까지 떠맡으면서 업무 과중에 시달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2022년 6만3000여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약 3만 건이 접수됐던 것과 비교해 5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했다. 앞으로도 학교폭력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 분리는 필수적이다.

피해학생 구제 측면에서도 학교폭력 조사에 집중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특히 퇴직 경찰이나 교사 등이 조사 전담관으로 투입되면 조사에 대한 신뢰성 제고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각 지역의 교육청은 올해 새 학기부터 전담 조사관을 투입해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330명 내외의 조사관을 선발한다. 서울 관내 11개 교육지원청별로 15∼40명을 배치한다.

충북도교육청은 2월 중순까지 120명의 조사관을 위촉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9월 구성한 ‘학교폭력 제로센터’도 새 학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피해 학생이 요청하는 서비스를 확인해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피해 학생 전담지원관’과 화해·관계회복 등을 돕기 위한 ‘피·가해학생 관계개선 지원단’도 운영할 방침이다.

대구시교육청은 100명의 전담 조사관을 선발한다. 24일 마감한 모집공고에는 총 186명이 지원하며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경력별로는 ▲퇴직교원 38명 ▲퇴직경찰 55명 ▲상담 및 청소년 전문가 93명의 지원자가 접수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3월부터 운영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학교 현장에 안착돼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은 높이고, 학생들의 관계 회복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통해 교원의 업무 경감 및 학교 교육력 회복을 기대한다”며 “다만 교육부 발표 후 2개월 만에 시행돼 오히려 갈등이 확대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