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 카드가맹점 303만곳 수수료 우대… 18만곳엔 639억 환급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금융위 제공>

서울 종각 젊음의 거리. <사진=연합뉴스>

이번달 31일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에 해당하는 302만7000개의 가맹점에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결제대행업체 하위 가맹점 170만9000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도 우대 혜택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을 선정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 중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229만2000개) 대상으로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연간 매출액 3억∼5억원 이하 가맹점(27만8000개)에는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의 수수료를, 5억∼10억원 이하 가맹점(27만1000개)에는 신용카드 1.25% 및 체크카드 1.0%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10억∼30억원 이하 가맹점(18만6000개)에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1.2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9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여신협회 콜센터 또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PG 하위가맹점 170만9000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개인택시사업자의 99.9%)에 대해 우대수수료율(0.5~1.5%)을 적용한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7만8000곳에게도 환급 혜택을 적용한다.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올해 3월 15일부터 돌려줄 예정이다.

환급액은 지난해 하반기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 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한다.

환급 총액은 여신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이 가능하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7만8000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39억원(가맹점당 약 36만원)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여신협회에서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할 계획이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같은 해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을 경우 오는 3월 15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PG 하위 가맹점 15만8000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4475명도 지난해 하반기 중 개업한 신규 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돼,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 3월 15일부터 적용받는다. PG 하위 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환급액은 PG사 확인 등을 거쳐 올해 3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PG 하위 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오는 3월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임성원기자 sone@dt.co.kr